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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8일 국회 소신표명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발표할 듯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상용화 계획금융소득세 등 세제 개편도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 확대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니

2021-10-07 16:11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

2021-10-06 06:00
프랑스 '마이웨이'...코로나 청구서 대신 “세금 인하”

내년 대선 앞둔 마크롱, 2017년 공약인 ‘법인세 인하’ 추진주민세 폐지도 진행미래 신사업 투자·청년 취업훈련 및 고용 지원 계획도증세 통해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과 대조적 프랑스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한 세금 인상 대신 세금 인하 베팅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과 사회복지 시스템 투자 명목으로 증세안을

2021-09-10 16:02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

2021-08-26 06:00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ㆍ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 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

2021-06-09 11:15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

2021-04-26 17:14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2021-03-03 15:11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

2021-02-14 14:25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2020-11-23 11:00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행전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 누

2020-11-18 12:57
행안부, 전두환ㆍ오문철 등 '단골' 고액체납자 9668명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

2020-11-18 10:27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5000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

2020-08-26 14:19
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457만건 부과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7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ㆍ개인사업자ㆍ법인과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내는 주민세 457만 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

2020-08-13 11:15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2020-07-26 15:35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재택근무에 귀가 시간도 빨라지면서 저녁 거리는 이미 한산해진 상황.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좀처럼 사람들은 집밖을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줄어든 활동 만큼, 소비도 추락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2020-03-13 18:01
과기부, 정부에서 발부하는 종이고지서 전자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발부하는 종이로 된 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민 업무 분야 약 6개 기관과 민방위 훈련 통지나 주민세ㆍ재산세 고지 등 전자화 대상 서비스를 선정한다. 선

2020-02-18 13:36
롯데리츠, 밸류에이션 매력ㆍ추가 세제 혜택 전망 ‘매수’-NH투자

NH투자증권은 5일 롯데리츠에 대해 지난해부터 하락한 주가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500원을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10월 말 이후 롯데리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츠 주가는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라며 “롯데리츠 상장 직후 높아진 관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급 이

2020-02-05 08:19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세무조사 후 거액 추징 검토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을 상대로 합동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까지 계속한 세무조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한

2019-11-26 09:40
[정책사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줄이고 상품권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2019-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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