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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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이복남 순천시의원...'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전남도 순천시의회 이복남(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치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2026-03-26 09:20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1000만원까지…내 동네 예산 스스로 짠다” [區석區석 - 관악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

2026-03-24 11:18
강북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총 7억원 규모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강북구 내 안전, 교육, 복지, 문

2026-03-18 15:33
[진단과 제언]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은 ‘농촌 조망권’

농촌의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농촌의 풍경은 계절마다 색이 바뀐다. 봄에는 연두빛 논과 밭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들판을 덮는다.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들판을 채우고, 겨울에는 흙의 색이 고요하게 남는다. 농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의 색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촌의 풍경에는 또 하나의 색이 자주 등장한다. 검은 태양광 패

2026-03-18 06:00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2026-03-17 12:57
우리금융, 5천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조성…해남 태양광·고창 해상풍력 투자

5극3특·첨단전략산업·탄소중립 맞춰 비수도권 인프라 투자 확대자산 70% 이상 지역균형성장 인프라에 배분…국민성장펀드 연계 추진 우리금융은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5극3특 국정과제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정책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펀드는 부동산과 담보 중심에 머물렀던 자금 흐름을 비수

2026-03-17 09:50
중부발전 '보령 해상풍력', 기후부 집적화단지로 지정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총 1.3GW 규모의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의 집적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중부발전은 보령시와 공동 추진 중인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2026-03-16 13:45
명창환 예비후보 "여수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재편" 공약

명창환 전남도 여수시장 예비후보(58·조국혁신당)이 "여수형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명 후보는 "여수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지만,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6-03-12 08:43
송파구, ‘폐비닐 직접보상제’ 시행…1㎏당 종량제봉투 10ℓ 지급

주민 참여 유도…자원순환‧생활폐기물 감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도입했다.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고형 연료(SRF) 등

2026-03-11 16:35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 성황리 마무리

생활 밀착형 제안 발굴…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 연계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제 발굴 교실’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의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개 동에서 약 750명의 자치위원이 참여했다. 성북구

2026-03-04 17:26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7곳 선정…전 과정 공공지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

2026-02-27 06: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서울시, 구로·불광·구의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가 선정

정비기간 18.5년→12년 단축…구역지정 2년 내 완료반지하 밀집·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광진구 구의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

2026-02-25 06:00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안방 아랫목 '구들장 대화'...김순호 구례군수 현장 소통

"주민들이 전한 현장의 목소리가 구례발전에 가장 큰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전남도 구례군수는 8개 읍·면 156개 마을 순회하며 군민과 직접 대화에서 느낀 각오다. 실제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들장 대화'를 통해 구례발전 가장 큰 정책방향을 잡는데 되움이 크게 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김순호 군수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2026-02-20 09:56
‘新사십대 기수론’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세대교체로 구조 위기 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 40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정치 세대교체'를 공식 선언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성장 정체라는 복합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들은 "성과로 증명하는 돌파형 리더십"을 앞세워 지역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강서구), 이재용(금정구), 탁영일(동래구)

2026-0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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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따뜻한 봄날 만끽” 강남구, ‘강남둘레길 걷기 축제’ 개최

강남구가 21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일대에서 ‘2026 강남둘레길 걷기 축제’를 열고 도심형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섰다. 강남둘레길 정비 완료를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강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걷기협회가 주관했다. 개막식과 테이프 커팅, 주민 참여형 걷기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봄철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거주지

2026-03-21 20:37
치매보듬마을, 함께 살아가는 돌봄의 미래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이웃이 함께 보듬을 때, 치매 환자는 일상 속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치매 이해 교육, 가족 지원, 환경개선,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치매보듬마을’은 그

2025-11-11 06:00
“나이 들어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공간”…공동체 기반 노인 주거 모델 주목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노인 주거 해법으로 ‘공동체 기반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재단은 17일 서울 중앙대에서 열리는 ‘2025년 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내 산학협력 세션에서 ‘공동체 기반 노인 주거의 미래와 실천’을 주제로 학문적 근거와 비영리 기관의 시도를 논의했다. 재단은 현재 경기도 시흥시 배곧

2025-10-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