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대 50%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를 상향·개선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처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설명했을 땐 실제로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배당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남는 땅에도 태양광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주최로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 팸투어'에 참여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인 신안태양광 발전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남 신안군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자체, 국회의원, 주민참여 지역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양광의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신안태양광 발전단지는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국내 태양광 모듈 업체인 탑선이 참여한 사업으로
하천 수질관리와 수생태 복원 최우수 사례로 충남 부여 왕포천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하천 수질관리 및 수생태 복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충남 부여군 왕포천이, 우수상은 익산시 익산천·증평군 삼기천, 장려상은 칠곡군 동전천·강릉시 순포개호·안양시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은 24일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 등 지자체 4곳과 생활 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로 추진하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조239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기정 예산 42조4678억 원의 5.3%로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친 총 6조 원가량의 추경이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가 KT그룹과 손잡고 2년 연속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난곡․난향 집수리학교’ 지원을 결정하고 ‘송정동 돌봄육아’ 사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KT그룹은
해양환경공단이 태안군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어린 넙치 2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방류된 넙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모두 통과한 건강한 종자들로 6cm 이상의 어린 치어만을 선별, 방류했다.
이번 방류사업에서는 종자 생산장의 생산 환경 점검, 사육과정 확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발굴을 위해 8일 ‘LH-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주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 확보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포스코에너지 등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SMP와 REC 판매수익으로 이원화 돼 있다. SMP 수익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얻는 수익이다. REC는
서울시가 '역사인문재생' 개념을 도입해 창덕궁 앞 일대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에 들어간다. 창덕궁 앞에서 종로3가, 탑골공원까지 한양도성 한복판을 역사성과 주민의 삶을 이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오는 2018년까지 창덕궁 앞 돈화문로(조선시대), 삼일대로(근대전환기), 익선∼낙원(근·현대), 서순라길(현대) 등 4개 길을 재생해 지역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 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위원, 주민, 사업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한마당에서는 동 지역회의에서 상정한 45개 사업(35억원)에 대한 위원회 투표를 실시해 우선 투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 사업의 그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을 발간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주택개량 지원 등 마을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점진적 정비와 개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돼 왔다.
매뉴얼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