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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2026-02-04 06:00
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개발에 ‘뉴욕 서밋’ 닮은 전망대까지 환골탈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④]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실내. 누르스름한 천장과 30년 전에나 봤을 법한 인테리어와 낡은 건물 외관. 2일 찾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대로 드러냈다. 승·하차 플랫폼은 이용객으로 붐비고 지상 주차장에는 출발 시각을 기다리는 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돼있었다. 차량 출입구는 보도를 가로지른다. 그 때문에 버스가 오갈 때마

2026-02-04 06:00
로봇개 조종하고 드론 날린다⋯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즐기는 미래 기술[區석區석-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서울 자치구 최대 1585㎡ 규모⋯개관 한 달 만에 2000명 방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연결된 NC이스트폴 지하 1층에 들어서면 15m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광진구의 현재와 미래 모습이 3D로 구현돼 있는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을 만날 수 있다.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은 1585㎡(약 480평)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하는 4차산업 교육시설 중 최대

2026-02-04 06:00
SPC삼립 시화공장서 대형 화재 발생...무인소방로봇 등 총출동 진화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 안전을 질책한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터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8개월여만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7만1737㎡ 규모의 생산동 건물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03 17:34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김포시,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50% 지원…"2월 말까지 하이패스 등록하세요"

김포시민의 지갑이 가벼워진다. 매일 일산대교를 건너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3일 김포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 시행에 앞서 2월 28일까지 하이패스 카드 사전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사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

2026-02-03 15:45
염태영 의원 "경기국제공항, 반도체·AI 수출입 관문으로"…시민 200명과 새해 첫걸음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은 더 이상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과제로 다가왔다." 200여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하늘길'을 향한 열망이 새해 첫 발걸음을 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2일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

2026-02-03 15:35
[속보]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발생

3일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흥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정왕동 1253-5 공장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 다량 발생 중"이라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

2026-02-03 15:18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2026-02-03 14:34
교통비 환급 ‘K-패스’, 4일부터 전국민 발급 가능해진다

지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그간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K-패스에 참여하게 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

2026-02-03 14:00
부산시, 외국인 정착 지원 플랫폼 '마이부산' 새 단장

부산시가 외국인 생활정보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브랜드인 '마이부산(MyBusan)'을 선보였다. 기존 '라이프인부산'을 단순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의 부산 정착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창구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3일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을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마이부산’은 외국

2026-02-03 10:46
성수 옛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통해 79층 ‘랜드마크’로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최고 79층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이로써 서울숲 일대는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000억 원을 활용해 성수 일대 교통 문제 해결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

2026-02-03 10:30
수원시 44개 동, 주민이 직접 그린 '마을 미래청사진' 완성

수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44개 동(마을)이 단기 사업을 넘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과 도시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완성한 이번 계획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 마을자치의 청사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44개 마을

2026-02-03 10:00
삼성생명, 설 명절 맞아 '보이스피싱 R.E.D 캠페인' 운영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문자 알림·지역사회 교육·고객 방문 펼쳐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시도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 R.E.D 캠페인'을 2월 한달간 운영한다.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지역사회 교육, 예방물품 전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R.E.D 캠페인은

2026-02-03 09:51
제주도 폐교서 카페 등 가능...새로운 활력 기대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부터 시행되

2026-02-03 08:25
격차 벌어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분당 질주, 일산·중동 제자리

분당 양지마을 선도지구 첫 재건축 사무소 개소일산 백송마을 등은 아직 사전 자문 단계 머물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됐지만 일산과 중동은 여전히 정비계획 단계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2일 정비업계에

2026-02-03 06: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00조원 반도체 프로젝트에 걸맞은 인프라 속도전"…처인구 현장서 직접 진두지휘

용인특례시가 1000조원 규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도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인 처인구 현장에서 직접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주거·교통·교육·체육·복지 등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대한

2026-02-02 18:02
국토부 “1·29 공급대책 재탕 아냐…멈춘 사업 실행계획으로 전환한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공급이 아니라 장기간 중단돼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곳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역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공급이 이뤄지

2026-02-02 17:20
양기대 "김동연 지사, 10년 표류 책임 있다…오물 뒤집어쓸 각오로 화성 주민과 대화하라"

"경기도지사가 욕을 먹더라도 현장에 가서 반대 주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10년간 사업이 표류한 책임이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는 진단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2026-02-02 16:46
김성제 의왕시장,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복귀 첫날 "3기 신도시 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성제 의왕시장이 급성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시정에 복귀하며 첫날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2026-0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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