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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2025-04-18 14:29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CFD,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돌입…공매도 재개 효과 ‘미미’

CFD 명목 잔액, 거래 재개 후 증가 추세불확실성 속 해외 잔액 중심 리스크 관리공매도 재개 효과는 제한적 고(高) 레버리지와 절세 효과를 앞세워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성장하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들어 잔액이 횡보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포지션에서 잔액이 감소하며 불확실성 속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

2025-04-15 16:21
권성동 “한덕수 대행, 경선 출마 안해...출마설 언급, 도움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한 대행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2025-04-15 09:34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오늘N' 오늘방송맛집- 한 끼에 얼마예요?, 왕갈비탕 맛집 '미○'

'오늘N' 오늘방송맛집- 한 끼에 얼마예요? 코너에서 왕갈비탕 맛집 '미○'을 찾아간다. 11일 방송되는 MBC '오늘N'에서는 왕갈비탕 맛집 '미○'을 찾아가 특별한 맛의 비법을 들어본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인근에 있는 '미○'의 대표메뉴는 왕갈비탕이다. 이곳에서는 커다란 소갈비 두 대가 들어간 갈비탕과 무한 리필 수제 식혜까지 즐길 수

2025-04-11 17:41
[황근의 시선] 닮아도 너무 닮은 방송·영화의 붕괴

글로벌 OTT에 영화시장 급속위축결합판매가 유료방송 황폐화시켜제살깎는 저가경쟁 반복 벗어나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을 빼고 자국 영화 비중이 50%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자부했던 한국 영화산업이 급추락하고 있다. 작년 대한극장을 비롯해 16개 영화관이 문을 닫은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극장업계 매출은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 평

2025-04-10 19:26
권성동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적절…이재명이 ‘헌정 파괴 주범’”

권 원내대표, 9일 국회서 기자간담회한 총리 옹호 및 이재명 대표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과 양국 주요 현

2025-04-09 13:12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개헌 필요성 공감…지금은 때 아냐""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비판 거셀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 의장식 개헌 논

2025-04-06 17:02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노트북 너머] 마지막 공매도 재개이기를

20세기 초 미국 경제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많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그중 하나다.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는 등 경영 부진이 이어지자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GM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다. 얼마 안 가 GM의 불안한 경영 상황이 주가에 반영됐다. 하락하는 주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로 작동했다. 공매도가 기업

2025-04-01 16:19
[논현로] ‘트럼프 독트린’ 대비, 2트랙 전략을

1월 20일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예상을 초월한 행동으로 미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실직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의 미국 주 편입 등 팽창주의적 주장과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고율의 관세 부과로 그동안 전통적 동맹이었던 유

2025-03-30 18:37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2025-03-30 12:57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마감 후] 토허제 해제, 왜 하필 지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난리 통'으로 만들고 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였고 투기성 수요도 확대됐다. 한 달 여 만에 이들 지역을 포함해 더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

2025-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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