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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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김동연 “이재명 미워 내란 일으켰나…권성동, 내전 연장 바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권 대표가 바라는 것은 회복과 재건인가, 내전의 연장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2025-02-11 16:35
"이재명" 18번·"민주당" 44번...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 李세력” [종합]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위한 추경 편성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처리분권형 개헌·선거법 개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을 탄핵소추안 2

2025-02-11 13:17
권성동 “민생 추경·‘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분권형 개헌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2025-02-11 10:25
노화방지 식단으로 한끼...‘혈당관리·고단백 식품’ 불티[저속노화 열풍]

CJ '햇반 웰니스ㆍ라이스 플랜' 돌풍롯데 '제로'도 맛있는 간식·건강 충족현대그린푸드 '헬씨에이징'·동원 '하루미' 선봬"중장년층 관심 넘어 젊은층까지 확대" #맞벌이부부 직장인 김형철(49) 씨는 최근 TV에서 '저속노화' 관련 방송을 보고, 2월 식단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뽀얀 흰쌀밥을 좋아했던 그는 아침 식사 한 끼는 닭가슴살곤약볶음밥으로 대체했다

2025-02-11 05:05
트럼프가 찬양한 석탄, 소비는 아시아가

작년 세계 석탄 화력발전 용량 2175GW…역대 최대중국·인도·동남아 등 주범AI 데이터센터 활성화도 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찬양했던 석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 탈탄소를 표방하던 전 세계가 석탄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석탄

2025-02-10 15:32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대전지

2025-02-10 09:50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알고리즘 매매는 대폭락 주범?’…사실과 착각

‘알고리즘 매매’가 확산하며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가 가격, 지표, 수량 등 금융 데이터를 입력받아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는 파생상품시장의 75%, 주식시

2025-01-29 15:00
[노트북 너머] 착한 금융의 역설

‘착한 정책의 역설’은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역설은 선한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시장 왜곡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에는 ‘착한 금융의 역설’이 포착되고 있다. 연일 외치는 ‘상생 금융’이 주범이다. 상생금융은 코로

2025-01-23 06:00
민주당 “윤상현 의원 제명안 오늘 제출…폭동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교사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훈방될 것’이란 발언

2025-01-20 11:17
박찬대 “여당, 尹 제명하라…최상목, 엄중한 상황 직시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폭력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

2025-01-19 14:32
오세훈 “민주당, ‘최상목 흔들기’ 멈춰야…권한대행도 국가 원수 신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흔들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최상목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 한미 관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2025-01-18 15:40
尹 내란 국정조사 증인 野 주도로 채택…“진실 열쇠 쥔 유일한 사람”

김용현 전 장관·이상민 전 장관 등 76명 증인 채택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안 통과野 “국민 대표해 왜 내란 일으켰는지 진상 조사해야”與 “국격 떨어질 것…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 국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2025-01-14 17:28
“밑지는 장사 그만”…롯데면세점, ‘따이궁과 거래중단’ 업계 첫 결단

롯데면세점이 국내 면세업계 처음으로 따이궁(代購 : 중국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따이궁이 그동안 면세점의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만큼, 지속했던 실적 부진을 타개할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특허권 획득 실패 이후 시내면세점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 따이궁과의 결별로 인해 한 번 더 내실 경영에 집중

2025-01-12 10:39
트럼프 “LA 산불, 바이든·캘리포니아 주지사 합작…20일 빨리 와라”

“주지사가 빙어 구하려 물 복원 선언 서명 안 해”“달러 환산시 미국 역사상 최악 화재”주 당국 “물 복원 선언 같은 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주범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목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미

2025-01-09 16:08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 신규 연체 1년 새 3배 증가

가계대출 영업 막히자 개인사업자로 눈 돌려작년 3분기 신규연체 금액 1866억 1년 새 3배올해 규모 더 커질 듯…건전성 관리 ‘과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연체 금액이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늘면서 올 한 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2025-01-06 18:30
‘통합요금제’ 신호탄 쏘아올린 이통3사...가계통신비 줄어드나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지적에LTE 신규가입 중단 후 개편 착수시민단체 "필요한 건 LTE 인하"가계통신비 절감효과에 회의적 이동통신사가 5G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했던 ‘통합요금제’ 출시를

2024-12-26 17:28
‘작전주’ 주범이자 ‘밸류업 부진’ 공범?…자꾸만 늘어나는 ‘동전주’ 투자 주의보

동전주, 연초 대비 71개 증가작전주 타깃·밸류업 훼손 위험 존재전문가 “현행 개선해 동전주 줄여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연초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전주는 전체 지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작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동전주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2024-12-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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