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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간접세 비중 2010년 53%로 최고…담뱃세 인상시 1%p↑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 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14-11-27 13:13
'법인세 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 한달간 10% 출고 감량 처분

위스키 수입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이달 한 달간 위스키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감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광고선전비 등

2014-11-16 19:10
사상 최대 실적, ‘중국수혜주’ 3연속 상한가 폭풍 랠리 중

지수는 하락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중국수혜주’들이 국내 증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시점. 주식데이 [급등클럽]에서는 잘못된 매매습관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급등

2014-11-06 10:40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 '세우회' 통해 수십억대 수익사업

국세청 직원들이 상조회 성격의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우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10-27 10:28
‘내 생애 봄날’ 최수영, 감우성과 데이트 앞두고 가슴 통증 호소 ‘병원행’

‘내 생애 봄날’ 최수영이 감우성과 데이트를 준비하던 도중 통증을 호소했다. 16일 방송된 MBC 드라마 ‘내 생애 봄날’에서는 이봄이(최수영)가 주세나(가득희)와 박형우(이재원)의 조력으로 강동하(감우성)과 데이트 준비에 나섰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봄이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도중, 주세나의 도움으로 이혁수(권해효)와 조명

2014-10-16 23:12
특급재료, 중국수혜주 3연속 상한가 랠리 진행 중

지수는 하락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중국수혜주’들이 국내 증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시점. 주식데이 [급등클럽]에서는 잘못된 매매습관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급등클

2014-10-13 10:40
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

2014-10-06 08:12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올해 들어 과세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매년 7월까

2014-10-06 06:59
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세법 개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와, 야당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따로따로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14-09-24 16:38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올해 세수부족 8~9조원…균형재정 달성, 2019년에도 가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것일 뿐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상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면 2019년에도 균형재

2014-09-18 11:03
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주류 판매면허 취소

그랜드백화점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62억6841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9.78% 수준이다.

2014-09-17 18:11
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가 인상 이유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자동차세

2014-09-12 16:06
기재부 “담뱃값 인상, 증세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

정부 당국자가 12일 최근의 담뱃값 인상을 넓은 의미에서 증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이를 증세의 범주로 해석한 발언이 정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연

2014-09-12 15:28
기재부 세제실장 “담뱃값 인상 증세 맞다”…정부 첫 시인

기획재정부가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당국이 증세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연대책에 포함된 담배세 인상방침과 관련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에 묶여 세제

2014-09-12 13:50
정부, 담배값 인상 재추진… 與 “올해 올릴 수 있을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소 온도차는 있으나 담뱃세 인상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실상의 간접 증세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입

2014-09-03 09:31
이마트 “해외 판매 가격 그대로…추석선물 와인으로 하세요”

이마트는 추석을 맞아 ‘샤또 오존07’, ‘샤또 빠비10’, ‘샤또 알터에고 드 팔머10’ 등 인기 와인 15종을 해외 평균 판매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입와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세(15%), 주세(30%), 부가세(10%) 등을 포함해 제반비용이 60% 가량 추가되는 것이 업계의 정설임을 고려해 보면 파격적

2014-08-26 10:30
[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지난해 8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와 세수확충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을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

2014-08-06 10:13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개정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추진 법

2014-08-06 07:58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부자감세 2탄…법인세 올려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이은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를 하루

2014-08-05 15:37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여야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014-07-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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