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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야당의 독주에 여당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

2024-06-11 17:51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

2024-06-10 08:5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

2024-06-09 16:18
김경협,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 날리겠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의원은 21일 "책임 공방이나 계파구도의 부활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단일대오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 민주당, 책임 있는 원내 구심점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

2022-03-21 17:09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

2021-10-01 11:29
문재인 대통령, 미 연방의원 12명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미 민주당)을 비롯한 양당 및 주요 상임위 지도부, 그리고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 등 12명의 연방 의원들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지도부 및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의 관심과 성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2020-11-13 10:35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2020-07-21 16:02
“車 관세 대상서 韓 제외해달라”…허창수 회장, 美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 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허 회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2019-02-18 16:06
민주 "태풍 '솔릭' 철저한 대비 필요…피해 최소화에 만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 19호 태풍 '솔릭' 북상과 관련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국가 위기 관리 체계를 가

2018-08-23 14:31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2018-08-22 10:47
‘지지부진’ 원구성 협상...‘개혁입법연대’에 더 꼬이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탐색전을 여야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모두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018-07-03 10:3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눈독 들이는 노른자 상임위 어디?

여당과 야당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매 국회마다 여야가 두 차례씩 반드시 겪는 진통이다. 상임위원회가 뭐길래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일까. 상임위는 정부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분야별로 역할을 나눈 기관이다

2018-06-28 10:27
‘소방안전 관련 3법’ 국회 통과…지각처리 ‘오점’ 남겨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해당 구역에 주차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18-01-30 15:54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2017-11-01 10:53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더해져 세를 불린 야당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새누리당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

2017-01-04 10:48
[20대국회 상임위] 與, 기재ㆍ정무위 위원장 맡았지만...野, 김종인ㆍ박영선ㆍ최운열 막강라인

제20대 국회가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패배로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서 18개 모든 상임위 정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는 새롭게 구성된 주요 상임위와 구성원 분석을 통해 향후 펼쳐질 상임위

2016-06-16 11:11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양당 원내교섭단체이 전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에 기존 의결·확정된 15명을 확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

2015-11-12 11:15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23일 법안심사를 재개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15-02-23 08:03
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여야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곳곳서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30곳, 기업인 소환은 200명에 이르는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집중 파고들겠다는 입장이고, 새

2013-10-14 08:21
경총 "기업인 증인신청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경영계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최근 국정감사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며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으

2013-10-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