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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농진청장 "내년 농업인에 불합리한 규제 12건 적극 개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2024-11-25 14:29
산업차관 "불확실성 줄이고 기회요인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 수출 뒷받침"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줄이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2024-11-25 11:00
김윤상 차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성과 공유대

2024-11-22 15:00
[종합] 공격 수위 높아지는 러·우…우크라 공군 “러시아, ICBM 발사”

우크라 전쟁 중 첫 사용ICBM 종류·피해 규모 공개되지 않아대표적 핵 운반체 과시 통해 핵 위협한 것으로 풀이돼 미국 대사관 20일 폐쇄 배경 추측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서로에 대한 공격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이날 오전 자국 드니프로시를 공격할 당시 아스트라한에서 대

2024-11-21 17:49
러시아 흑해함대 대규모 출항…미ㆍ중 ‘우크라이나’ 대피령

미국 시작으로 서방과 중국까지 대피령 및 권고러 흑해함대, 노보르시스크 기지서 대규모 출항우크라이나 공습 vs 순항미사일 사정권 밖 대피 러시아 흑해함대가 대대적인 출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자국민을 비롯해 대사관 직원의 대피를 주문했다. 키이우 주재 한국대사관도 ‘신변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21일 중국

2024-11-21 16:21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정부,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 95조 집행

정부가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95조 원(10월 말 기준)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86.5%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집행실적과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

2024-11-21 16:00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위기 가구 40만 명 직접 점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1만 원 인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최소 1주 전 가배정"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

2024-11-21 09:28
미국 반대에…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 결의안 채택 불발

상임이사국 5곳 모두 동의 조건 충족 못해이스라엘 반대 의견 반영해 거부권 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20일(현지시간)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시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가자

2024-11-21 08:53
트럼프, 나토 대사에 ‘충성파’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 지명

“강력한 전사이자 충성스러운 애국자”외교‧국사 분야 경력은 미비나토 회원국, 방위비 압박 시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대사로 매슈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휘태커 지명자를 “강력한 전사이자

2024-11-21 08:10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대사관 폐쇄 및 직원 대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이유로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날 중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024-11-20 15:18
“빅데이터 기반 中企 금융지원 체계 구축해야”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종ㆍ규모별 금융 수요를 예측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개발 방안도 제안됐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열고 최근 중기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올 4월 22

2024-11-20 14:30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

2024-11-20 13:15
룰루메딕,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룰루메딕은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통신 중심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보건의료 분야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준비 단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발굴과 실증이 목적이다. 룰루메딕은 이번 선정으로 합법적인 의료데이터 수집 활용 기업의 지위

2024-11-19 10:00
與野 “헌법재판관 추천 22일까지…정기국회 내 임명”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

2024-11-18 16:30
한전 "전력망 적기 확충이 안정적 전력공급 핵심…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

한전,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 개최56.5조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했으나, 수용성 저하로 지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확충은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로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전력

2024-1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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