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2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2023-07-06 10:37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풀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푸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2016년 11월 지정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

2023-01-02 17:39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으면서 규제 해제 지역과 수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기 진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는

2022-12-27 06: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정부가 서울 및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

2022-11-10 11:09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

2022-10-27 17:35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5곳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 곳 모두 아파트값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경기 평택·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 아파트값이 전주

2022-10-02 08:00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정부가 최근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분양시장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이에 1주일 사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지방에서 내달까지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풀린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2022-09-23 10:36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이번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놔서 실망감이 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

2022-09-22 15:17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2022-09-21 14:57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방권부터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

2022-09-21 14:56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정부가 인천‧세종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

2022-09-21 14:17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서울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 낙폭수도권·세종·부산도 내림세 가팔라전국 곳곳 "규제 풀어달라" 목소리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주정심 언제쯤 다시 열릴지 '관심'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낙폭은 9년 1개월, 수도권 기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

2022-09-12 15:00
규제지역 완화됐지만…“침체 핵심은 공급과잉, 반등 어려워”

"대구·대전 이미 분양경기 악화거래증가 극적반전 어려울 듯" 정부가 대구·대전 등 규제지역을 해제키로 하면서 향후 일대 주택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출과 청약조건 완화가 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와

2022-07-01 05:00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시장 안정 미분양 증가 고려"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안 이달 5일부터 효력" 정부가 대구·대전 등 17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

2022-06-30 15:05
‘묻지마 청약’ 사라진 분양시장…30일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변수’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장 '한파'의정부 등 규제지역 미달 속출30일 주정심 결과 분수령 될듯 전국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없이 청약 낙제점을 받아들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가격 이점이 있는 곳은 연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

2022-06-29 17:00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다음 타자는 규제지역 해제?

대구 -1.82%ㆍ세종 -2.89% 등 올해 집값 하락 심한 지역 물망규제지역 해제 풍선효과 우려에 규제 해제 제한 전망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대구와 세종 등 집값 급락 지역의 ‘규제 탈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2022-06-22 16:00
주정심,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재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

2021-12-30 16:17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

2021-09-23 10:49
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건의

경기 동두천시는 송내동, 지행동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

2021-09-01 12:2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