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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2024-11-20 12:06
[오늘의 증시 리포트] “알테오젠, 우리나라 최초 글로벌 바이오텍 탄생”

◇로보티즈 MIT와 공동개발 뉴스 Comment MIT와 물리적 AI 공동개발 과제 공개: 전일 종가 +17.7% 상승 마감 동사의 신제품 협동 로봇과 시너지 기대 이지호 메리츠 ◇LS 과도한 주가 조정 NDR 후기: 과도한 우려, 과도한 주가 조정 김동양 NH투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CEO Investor day 후기 H

2024-11-20 08:00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2024-11-15 12:45
‘K금융’ IR나선 이복현 “공매도 금지 낯부끄러운 일…검사리스크 연내 해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는데,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공매도 금지로 인해 포지션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해소해야 국내 자본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자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

2024-11-14 16:37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일 것”…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

13일 서울시·부산시 및 국내 금융사 참석"주주 권리 보호 방안 추진 중"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 안착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13일 지자체 및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최한 홍콩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IR에는 서울시·부산시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2024-11-14 12:00
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 관련 규제 예고...“콜옵션 행사자 구체적 공시·리픽싱 합리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를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환가액 조정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예고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2024-11-13 16:29
LG유플러스, 3분기 영업익 2460억…전년비 3.2%↓

LG유플러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3조8013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대비 6.2%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460억 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규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2024-11-08 10:42
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소액주주에게 마냥 좋기만 할까 [노트북 너머]

최근 몇 년 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물이 된 국내 기업의 수는 2017년 3곳에서 2019년 8곳, 지난해엔 77곳으로 3년 새 약 10배 급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몇 년 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

2024-10-23 14:47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예정…2R 최대 변수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경영권 분쟁서 최대 변수고려아연 공개매수 일정 고려해 이르면 21일 결정 지난달 13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약 40일째 진행되고 있다. 21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번 분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

2024-10-20 14:41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포토]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2024-10-15 13:51
“주주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ㆍ상장사 간 경영권 분쟁도 ‘껑충’

호전실업·DI동일 등 소송제기각종 해임 안건으로 주총 소집주가도 상황따라 급등락 보여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

2024-10-13 11:10
"주주 이익 우선하라"…소액주주-기업 경영권 이벤트도 한창

고려아연, 티웨이항공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와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영풍제지 등은 경영권 분쟁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창호 현 감사를 해임하고,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

2024-10-13 06:56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두 달 내내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들은 8월 이후 이달 2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1조96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 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반도체에 치우진 데다 기업 밸류업 동력 약화, 환율 등에 취약한 구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각종 정책과 규제가 외국인의 등을 떠민 요소로 꼽

2024-10-03 10:22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가치 제고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기업별 자기자본비용(COE)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기업들

2024-09-20 17:24
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상폐 절차 단축 등 논의 중”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성실 이행해야”“좀비기업 적기 퇴출 위해 상폐 절차 단축·유지 조건 개선 등 논의 중” 이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시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

2024-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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