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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렌터카 사고 시 과도하게 청구돼온 자기부담금이 실제 발생한 수리비로 한정된다. 또 계약서상 렌터카 고객 외 불가했던 대리운전도 음주 또는 신체부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

2021-11-04 12:00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여성가족부 통합·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주취 경감이나 촉법소년 관련 제도도 개정기존 발표보다 미뤄…본인 의중 반영 多20대 여성보다 지지 큰 20대 남성 노린 듯 '여성가족부 통합, 페미니즘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인구 정책

2021-10-01 14:12
지하철 1·3·4호선에 CCTV 1대도 없어…서울시 "5년 내 확충"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1, 3, 4호선 전동차 내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없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대책'으로 전동차 내 CCTV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021-09-19 10:48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포항 앞바다서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승선원 3명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사고 어선은 9.77t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으로 해안에서 약 700m

2021-07-15 11:00
[사건·사고 24시] 술 취해 지하철 역사에 불 지른 20대·부산서 지게차 들이받아 지붕 뜯긴 승용차 ‘운전자 중상’ 外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에 불 지른 20대 남성 검거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3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내부의 원형 벤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 설

2021-07-07 11:00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경찰 출범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2021-07-01 15:03
'자치경찰' 시대 열리는 서울시…오세훈, 민생‧치안 중점과제 점검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맞아 2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갖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ㆍ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 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업무담당 유공자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한다. 자치경찰제

2021-07-01 11:15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2021-06-07 06:00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3월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A(61) 씨가 잡혀 왔다. A 씨는 나흘 전 광주 북구 한 상점에서 업주에게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1월부터 10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A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A 씨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었다. A 씨처럼 술에

2021-04-22 11:28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2021-01-24 09:00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

2021-01-23 21:07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

2020-12-02 16:48
[기자수첩]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뜨거운 눈빛 속 오가는 떨리는 대화. 수줍은 연인의 고백에 처음이란 말은 필수 수식어다. 아마 ‘첫’이란 단어에 내포된 설렘 때문일 것이다. 첫사랑, 첫 키스, 첫 직장, 첫 월급 등의 단어만 봐도 그렇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은 한 인간에게 작게는 놀라움을, 크게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밤에도 만나

2020-06-17 05:00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

2020-04-16 12:00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관악을, 정태호 '안심홈 4종세트 보급' vs 오신환 'n번방 사건, 뿌리 뽑을 것’ 마포구ㆍ중구 여성 1인가구 공약 상대적으로 미흡해 전문가 "공약에 그치지 않은 관심 필요…유권자 '문제 해결 심판' 해야"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여심 잡기용' 공약에 나서고 있다. 여

2020-04-05 17:28
임영규 나이, 경찰 안경 깨뜨리고 6개월 뒤 포상금 받기도?

탤런트 임영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는 탤런트 임영규가 교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찜질방 생활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임영규는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주먹

2020-03-13 22:50
[종합2보] 고용지표 개선세에 코로나19 찬물…"3월부터 부정적 영향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월 지표부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의 취업자 급감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만2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호조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

2020-03-11 09:15
[종합] 고용지표도 코로나19 영향 가시화…일시휴직 30%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지표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경기 의존도가 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가 둔화하고, 일시휴직자는 급증했다.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만2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 56만8000명과 비교해선 증가 폭이 소

2020-03-11 08:22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딱 1년을 남게 두게 됐다.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

2019-12-13 16:25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A양을 때리고 성폭행, 징역 12년을 구형받아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조두순의 최근 모습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됐다. 수개월 전 MBC ‘실

2019-10-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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