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에 벌어진 일이었다.
11일 안재욱 소속사에 따르면 안재욱은 지난 9일 밤 지방 스케줄 소화 후 술을 마신 뒤 10일 아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안재욱은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서울로 올라오던 중 음주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가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김모(28) 씨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폭행, 쌍방폭행,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올해 의료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던 의료진 폭행 등 열악한 진료환경 문제가 결국 진료실 의사 살인으로까지 불거진 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등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 34대 서울시의사회장에 취임한 박홍준(6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개인병원 진료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원의들은 대형병원보다 안전망이 취약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위협적인 일들이 훨씬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주로 진료 불만족, 의료비 문제 등으로 일부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은 물론 온라인 카페 게시글
청와대는 8일 국민 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모든 청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께 직접 듣는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도 시작했다.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
음주운전 상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에 국회가 먼저 응답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표 수리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비서관 음주운전 당시 여성 2명이 동승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이 이날 0시 35분 경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였던 것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청와대(靑瓦臺)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4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36세 남성 유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서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많은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24시간은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
부족한 인원, 빈약한 소방장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번 개선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뿐, 실질적인 대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아빠를 엄벌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계획적인 아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빠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서구 아파트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피해자 전 남편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그가 검거 당시 만취 상태의 주취자로 병원에
최근 발생한 경찰의 여성 주취자 대응 논란이 문제가 되자 한 지구대가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을 두고 술 취한 여성 한 명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경찰 인력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만든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주취자의 팔꿈치나 손목, 무릎 등을 툭툭 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지만,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구미 차병원에서 주취자의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한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찬오
이찬오 셰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새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본업 복귀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OSEN은 18일 "이찬오가 청담 마누테라스, CHANOU를 공동 운영했던 배우 김원과 새로운 레스토랑 우드스톤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드스톤은 현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끝내고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찬오 측이 마약 첫 공판서 이찬오의 전 아내 김새롬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네티즌이 비난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셰프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추징금 9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