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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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도 의무 공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

2024-10-25 17:15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와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2024-10-04 14:05
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

2024-09-23 17:18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8-12 06:00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서울시가 아파트 내 산책로와 카페 등의 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2024-08-07 06:00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2024-06-26 11:36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단지가 기존 동일한 입주자회의를 구성했던 한양아파트 1단지와 분리해 별도의 입주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2024-06-02 09:37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

2024-05-28 10:55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 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 단지는

2024-04-05 08:26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2023-10-17 11:00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한 아파트 실내 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한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성 쪽지를 남겨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에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겠나. 그런데 조금 전 퇴근하고 엘리베

2023-04-28 09:26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2023-03-07 16:00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3-02 16:30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2023-02-10 13:52
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거주 편의성을 높였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

2022-12-23 10:01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2-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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