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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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를 해 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024-05-19 09:00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LH 마크'가 없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단지가 준공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11일 LH는 전날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 605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2023-12-11 16:04
'재선' 의지 드러낸 오세훈 "좌표 미래로…서울시 바로 세우기 최소 3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차 재선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도 최소 3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견해를 내비치면서다. 서울의 좌표를 미래로 되돌려 놓았다고도 평가했다. 오 시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개월이 지난 10년간 과거 지향적인 서울 좌표를 미래로 되돌리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

2022-02-07 15:12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7월부터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대폭 낮추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건설 확대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조합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1-04-05 09:13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 영국 수도 런던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한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월세로 내야 할 정도다. 살인적인 월세를 피해 사람들은 런던 템스강 곳곳 배를 띄워놓고 살아간다. 일명 ‘보트하우스’다. 지난해 기준 영국에서는 1만5000명 이상이 보트에서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뿐만 아니라 홍콩과 암스테르담 등 집값

2020-10-05 06:20
내년부터 여신심사 강화·잔금대출 규제…“연말 분양 막차 타볼까”

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연내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청약을 접수한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권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용인·시흥·평택·수원

2016-12-16 12:29
[5.1대책]리츠 등 법인도 신규 분양 허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리츠ㆍ펀드 등 법인은 종전까지 정식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011-05-0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