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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2024-06-03 15:30
실거주 의무 유예 한 달, 서울 강동·강북·서초 아파트 전세 물건 ‘껑충’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통과가 오는 29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이 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 단지가 대거 몰린 서울 강동구는 전세물건이 15%가량 늘고, 전셋값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대 전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시장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 폭이 둔화

2024-03-27 18:00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인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 건설업계에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건설업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화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속출, 공사비 갈등 등 악재들로 채워져 있다

2024-03-05 16:22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2024-01-30 10:24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

2024-01-16 11:04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2024-01-16 10:08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2024-01-16 06:00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2023-12-19 11:08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부동산 현안 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재건축 단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2023-11-23 15:46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

2023-11-16 16:36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분양·입주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분양권 수요 증가를 부채질하는 등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주요 단지 분양권 가격은 이달 들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2023-06-25 14:16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 입법 공회전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2023-04-03 16:47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2023-03-07 15:24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금리상승기 전세→월세 가속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尹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과 청년,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여주고, 공공임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은 늘리며, 임차인 보호막은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2-07-20 17:28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후보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언하자 과거 발언을 고리로 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실거주 2주택자의 경우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별장도 생필품(생활필수품

2021-08-04 17:49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한샘, 집 꾸미기 트랜드 강화 ‘목표가↑’-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한샘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4만 원으로 16.7%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집 꾸미기 트랜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택 거래량 증가로 3분기에 이어 호실적이 예상된다”면서 한샘의 4분기 매출은 5343억 원, 영업이익은 278

2021-01-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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