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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안 놓는 정치할 것...욕먹어도 포퓰리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에 훼방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발전에 훼방 놓지 않고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그게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본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기업가의 혁

2024-10-21 13:56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2024-08-25 14:46
중기중앙회,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노동규제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2024-08-22 10:3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경기지사 때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불법파업엔 강경…좌파선 주적 취급민주당·민노총 억지·갑질 공감 많아 참 희한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언론 등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사뭇 다르니 말이다.

2024-08-07 05:30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

2024-07-31 15:39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응답기업 절반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노동 규제 수준 높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4-07-21 11:0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이동통신) 단말기

2024-06-19 11:21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

2024-04-10 19: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2024-04-10 10:43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2024-04-03 05:00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당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패싱’ 당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

2024-03-26 16:11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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