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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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도, 외국인도 보험 해피콜 서비스 쉽게 이용하세요"

보험 계약 후 다시 한번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콜이 개편된다.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보험업권 자율 규제로서,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했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

2024-11-15 06:00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수능 17일 앞으로...“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내달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8일 이날 기준 17일 남은 가운데 서울에서만 수험생 11만 여명이 응시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의적 판단 대신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서울 지역에서만 재학생 5만9325명(53.6%), 졸업생

2024-10-28 12:00
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2024-10-15 14:49
은행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2024-10-02 16:54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

2024-09-13 15:00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024-09-12 10:52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필터링 기준 강화,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산, 이통사간 협력 강화 등 추진비즈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관리 강화… 업계 자정 노력 기대 SK텔레콤이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다양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그동안 무료 스팸 차단 부가서비스 출시 등 불법 스팸 차단

2024-09-10 09:14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2024-08-24 10:00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2024-08-15 12:00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2024-08-08 11:15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

2024-07-31 15:39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2024-07-25 14:04
개보위, 퇴직공무원 6명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퇴직공무원 6명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

2024-07-02 15:16
LG에너지솔루션, ‘ESG 리포트 2023’ 발간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협력회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배포 △생물 다양성 정책 수립 △담합 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 지난해 8월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회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2024-06-28 08:26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세제혜택 받으려 연구소 인증 신청 쇄도허위 연구원 등록ㆍ부정 설립 기업 급증신기협, 사후관리 통해 직권 취소 건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탈세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2024-06-19 05:00
롯데케미칼, 임직원 대상 ‘환경사랑퀴즈대회’ 개최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환경법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1회 환경사랑퀴즈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퀴즈대회는 지속해서 강화되는 환경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대회는 국내 전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 최근 변화된 환경 법규에 대한 학습을 마친 후,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는

2024-06-05 14:32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2024-05-31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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