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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에이아이트릭스, KISDI와 협력해 인공지능 윤리점검표 발표

에이아이트릭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업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점검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윤리점검표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0가지 핵심 요건과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점검표는

2026-04-16 10:24
포블,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공개…고객 예탁자산 100% 초과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1%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70종의 가상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 예탁 자산의 100%를 웃도는 100.11%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 출금 요

2026-04-16 09:09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6-04-16 06:00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신현송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개인ㆍ가족 의혹엔 '진땀' [종합]

15일 인사청문회서 통화정책 방향성 및 후보자 신변 등 다각도 질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전쟁 장기화 시엔 고물가 압력" 우려급등락 환율 "실수요로 설명 어려워⋯제도 개편해 원화가치 높여야"학교 편입ㆍ자녀 국적ㆍ외환자산 등 의혹엔 "심려 끼쳐 송구" 해명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금융

2026-04-15 16:53
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2026-04-15 14:00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고객확인 업무 역량 중요"⋯은행에 힘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외환규제(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한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

2026-04-15 11:31
한수원 김희천 사장, 취임 첫 해외 행보로 체코행⋯"두코바니 원전 완수 총력"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를 전격 방문하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 챙기기에 나섰다. 한수원은 김희천 사장이 13일과 14일(현지시간) 이틀간 체코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026-04-15 10:09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26-04-14 14:41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6-04-14 13:17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LS증권, ‘준법서약서 서명식’ 개최⋯”준법정신·윤리의식 강화”

LS증권은 준법정신 정착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준법서약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홍원식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윤리경영 의지를 보였다. 직원들도 별도로

2026-04-14 10:29
삼일PwC "AI 성과 74% 상위 20% 몫…韓기업, 파일럿 빨라도 자율화 격차"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소수 선도 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빠른 실험과 생산성 개선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자율화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도입 속도 자체보다 이를 전사적 성과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기업 간 성과 차이를 가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삼일PwC는 14일 이 같은 내

2026-04-14 09:12
빗썸, 써클과 맞손…가상자산 인프라·멀티체인 기술 고도화 모색

빗썸은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업 써클 인터넷 그룹과 가상자산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빗썸 플랫폼 내 멀티체인 기능을 포함한 기술 통합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

2026-04-13 17:16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두나무, 써클과 MOU 체결…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협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써클(Circle)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 규제 준수, 투명성 등 양사가 공통으로 중시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력의 첫 단계로 양사는

2026-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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