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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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풍성한 노후 자산 벌크업] 단기자금 운용에는…iM증권 ‘iM 소액국채 랩’ 추천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M 소액국채 랩’을 추천했다. ‘iM 소액국채 랩’은 일임형 상품으로 소액국채 투자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자산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가운데 국채인 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2024-08-21 12:00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

2024-07-23 11:00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11일

2024-06-11 17:1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

2024-05-28 10:29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

2024-04-10 19: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

2024-03-22 05: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

2024-03-14 15:01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를 낮추고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2024-02-28 16:07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

2024-01-26 17:13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소폭 상승한 36.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오차범위(±2.0%p) 내에서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p

2024-01-22 11:0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60조 원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4-01-18 05: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분야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

2024-01-16 17:38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

2024-01-16 11:04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2023-10-05 14:16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2023-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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