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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KB금융은 20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회추위를 거쳐 9월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11월 20일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2014년 11월 KB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 2020년 11월 각각

2023-07-20 14:55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출수요 급증 등 재정건전성 빨간불“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 기반 갖춰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이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3-07-18 06:00
이복현 금감원장 "CEO 선임 절차 가이드라인...KB금융에 검토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선 방안들이 (KB금융 CEO선임 절차에) 검토 내지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점에 진행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직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을

2023-07-17 11:50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이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의미를 가지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2023-07-17 05:00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088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6조 원, 지난해 말보다 5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이 어제 이런 지표를 줄줄이 쏟아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07-14 05:00
목소리 커지는 매파들...‘테일러 준칙’ 창시자도 “금리 더 인상” 주장

6월 ADP 민간 고용 50만 개↑...예상치 두 배 이상 노동 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부추길 수 있어 존 테일러 “기준금리 좀 더 높아져야 해” 댈러스 연은 총재 “6월에 금리 올렸어야”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웃돌면서 긴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

2023-07-07 11:18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

2023-07-06 10:38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2023-07-04 14:00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2023-07-04 12:15
중국, 대외관계법 내일부터 시행...전랑외교에 힘 싣나

7월 1일부터 시행...중국 위협 국가에 맞대응 취지 “중국과 서방의 충돌 속 나온 최초의 외교 정책 법안” 타국에 대한 제재 늘어날 것으로 전망 최근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6-30 15:25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2023-06-29 14:59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2023-06-27 17:36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자본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금융위 “위험등급 산정 기준ㆍ체계 마련한 가이드라인 2024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3-06-26 16:51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2023-06-24 06:00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계속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제품들에 대한 담합 가능성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하나의 맞지 않는 것들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얘기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6-21 17:00
[사설] ‘최하위권 기업여건’ 드러낸 IMD 경쟁력 발표

우리나라 기업여건이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어제 ‘2023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이런 지적과 함께 한국이 조사대상 64개국 가운데 28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져 2019년으로 회귀한 결과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세부항목을

2023-06-21 05:00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

2023-06-20 14:41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3-06-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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