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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3-06-20 13:58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속보] 김기현,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로"

2023-06-20 10:27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올해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측정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순위가 대폭 상승(8계단↑)했지만 정부효율성 순위가 재정 건전성 악화 여파로 두 계단 추락하고, 기업효율성·인프라 순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

2023-06-20 07:00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

2023-06-05 05:00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한국은행 1일 '2023년 BOK국제컨퍼런스' 개최이창용 총재-코첼라코타 교수-사전트 교수 3자 정책 대담 미국 현지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일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

2023-06-01 15:12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라며 "정부·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투자에 더욱 박차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2023-05-26 10:19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전직 경제관료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장관

2023-05-25 15:43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

2023-05-22 15:54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애들 코 묻은 푼돈. 서민들 피 같은 돈, 정부 지원금 눈먼 돈 빼먹는데 이만한 재주를 가진 집단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2023-05-22 05: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다변화하고 경쟁력

2023-05-19 17:41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05-16 16:32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중간보고회를 위해 방한한 나세르 알 자스미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장관급)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본질적 역할(치안･국방･보훈 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2023-05-16 11:48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

2023-05-14 16:29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2023-05-12 05:00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2023-05-12 05:00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라 3개월 만에 0.3%포인트(p) 낮춘 1.5%로 전망했다. KDI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연내 금리동결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1일 KDI 경제전망(2023년 상반기)을 통해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2023-05-11 12: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23-05-11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

2023-05-11 05:00
추경호 "4월 물가 3.7%로 높은 수준…당분간 물가안정 기조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4월 (물가상승률) 3.7%로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

2023-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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