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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연1회 소통…해외도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별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3일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를 통해 은행별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이사회 면담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

2023-02-23 12:06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2023-02-22 11:26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하노 벡 독일 포르츠하임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어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점치면서 유럽 정부부채를 크게 문제시했다. “(유럽)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

2023-02-20 05:00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국민의힘은 1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재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개최했다”며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 개정

2023-02-17 10:51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16일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하고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

2023-02-16 16:30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2-15 16:08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

2023-02-15 16:07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

2023-02-12 14:00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 계획 등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2023-02-09 10:21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에서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Russell) 책임자와 만나 한국의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FTSE

2023-02-06 10:44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지난해 정부 재정 적자, 100조 원 달할 듯은행 연체율↑…물가 불안정에 서민 부담↑정부, 지원 마련했지만…'경기 침체' 끝나야 한국경제가 수출부터 내수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고,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은행 연체율도 높아져 서민들의

2023-02-01 16:29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

2023-02-01 10:18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2023-01-26 16:07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 시행

1~6등급 체계로 구분…환율 위험 시 최대 2등급 상향 가능판매사-제조사간 등급 상이할 경우 협의해야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체계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올해 4분기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에 위험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2023-01-24 12:00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AI행원ㆍ이상행동탐지 시스템…진화하는 은행 서비스, 주의할 점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AI(인공지능)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AI은행원', 'AI챗봇'에 이어 ATM기, 신용평가, 대출심사에 AI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금융권 AI기술 활용 사례가 늘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기술을 접목시킨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한

2022-12-17 08:10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2022-12-16 14:00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9%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

2022-12-15 10:40
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만 원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태료 약 1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

2022-12-11 11:11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2-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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