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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2022-12-02 11:44
“연준, 내년 1분기까지 최종금리 눈높이 고정...실질금리 효과를 지켜볼 시간”

내년 중 역기저효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할 경우 최종금리 유지만으로도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에 도달하고 그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차입비용 증가를 통해 후행지표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매력 측면에서 크레딧 구축효과, 차익실현 등이 변동성 요인이나, 상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금리 반등 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2022-12-01 08:11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2022-11-25 09:30
NH농협생명,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

NH농협생명은 지난 22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전 세계 기업에 뇌물방지, 윤리경영, 법규준수, 리더십 등에 대해 세부 행동준칙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표준 지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맞는 경영표준 및 윤리기준을 우수

2022-11-23 11:11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3.9%로 물가안정목표(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

2022-11-22 19:00
본사 김지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본사 이투데이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가 이달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기자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썼고, 올해 8월부터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2022-11-20 13:47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자 유족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위법으로 규정짓지 못하더라도 재난보도준칙이나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2022-11-15 11:11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계생활과 국가재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시장에서 직접 쓰기도 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간접적으로 쓰기도 한다.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국가재정

2022-11-15 05:0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달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시민단체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

2022-11-09 09:32
박성중 "핼러윈 분위기 띄운 방송사도 책임 있다"

주호영 대표 "당 공식 입장 아닌 박 의원 개인적 의견" 선그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영방송사들이 안전 보도 없이 핼러윈 축제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일 "사고 책임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도 있다”고 밝혔다. 그

2022-11-04 20:10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

2022-11-02 05:00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정적 보도와 혐오표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언론 4개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4단체는 비통한 심정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

2022-11-01 18:00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의 감

2022-11-01 09:48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고 현장 관련 사진·영상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2022-10-30 16:03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준수할 것”

한국기자협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언론이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참사는 30일 오전 기준 151명의 사망자를 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참사 이후 언론은

2022-10-30 15:38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국제 신용평가사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와 다르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경쟁력과 펀더멘털도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14일(현지시간) 3대

2022-10-16 12:00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피해구조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

2022-10-12 12: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

2022-10-04 10:42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022-10-04 09:59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올해 1~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재정수지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2022-10-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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