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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올해 1~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재정수지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2022-10-03 15:50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정부는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9~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공동으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

2022-09-30 10:00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

2022-09-29 11:15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1957년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지촌’ 운영이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2022-09-29 10:43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내년 1.9% 성장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피치는 등급 유지 배경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2022-09-28 15:51
신평사 S&P "건전재정 등 韓정책기조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P와 한국 연례협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ㆍ법인세제 개선과 공공

2022-09-26 16:41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2-09-19 1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2-09-14 05:00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준칙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2-09-13 09:01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2022-09-13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

2022-09-12 09:07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예규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장은 일선 청의 운영 상황, 인

2022-09-08 12:32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2-09-06 13:33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2022-08-30 10:01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2022-08-1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기동민

2022-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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