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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준을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잡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재정건전성 평가는 관리재정수지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

2022-08-02 14:39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를 비롯해 ‘검찰 기능 되돌리기’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

2022-07-26 11:54
[서평] 한국 언론의 민낯…‘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라파엘 라시드. 해외에 한국의 최신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 온 스타트업 미디어 ‘코리아 익스포제’의 공동 설립자이자 지난 11년 동안 서울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온 영국 출신의 기자다. 그가 최근 민음사에서 책 ‘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라시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면밀하게 탐구한 내용이

2022-07-25 14:38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가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2022-07-24 22: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2022-07-21 1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가 재정준칙 지표를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활용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고 현금주의 지표로 지표만 흑자를 만드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2022-07-08 10:32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새정부 재정방향] 5년간 나랏빚 416조↑...尹정부, 확장재정 버리고 건전재정으로

신평사, 韓확장적 재정에 우려...신용등급 하락 배제 못해“건전성 강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출 급감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2-07-07 14:31
삼성·SK도 참석한 첫 재정전략회의…尹 "'예산투입→경제성장' 환상 벗어나야"

새정부 5년간 국정재정운용전략 논의"현장 반영"…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첫 민간 참석尹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 허리띠 졸라매야""공공부문 혁신, 고강도 지출구조" 재차 강조충북대 학생들과 MZ소통…지방시대 연계 일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 민생 현안

2022-07-07 14:26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가 재정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2022-07-05 05:00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

2022-07-03 13:34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최근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2-07-03 10:48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

2022-07-03 09:49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

2022-06-16 14:00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고용ㆍ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1년 전 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2022-06-16 10:01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

2022-06-16 06: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2022-06-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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