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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2022-06-09 15:37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및 기조, 재정개혁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

2022-06-08 16:59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 배우자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A 씨.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

2022-06-07 06:00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2022-06-07 06:00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

2022-05-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 앨프리드 오스틴 명언 “눈물은 영혼에 내리는 여름 소나기와 같다.” 영국 계관시인(桂冠詩人).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때 ‘런던 스탠더드’지의 특파원으로 활약한 저널리스트다. ‘내셔널 리뷰’지 발간부터 편집에 참여해 주필을 지냈다. 20여 권의 시집을 낸 그는 산문 작품집 ‘사랑하는 나의 정원’으로 더 알려졌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35~19

2022-05-30 05:00
언론 프랜들리로 변한 검찰…이유는 검수완박?

정권 변화에 발맞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대언론 정책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사와 기자 접촉이 사실상 원천 봉쇄됐던 과거와 달리 검찰ㆍ언론 관계가 소위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의 대언론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계기로 검찰은 언론과의

2022-05-17 14:41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을

2022-05-16 14:28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햐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

2022-05-12 16:3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새 정부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났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많은 고위관료의 도덕성 문제로 시끄러워 왔다. 윤석열 초대 내각 또한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청문회에서 늘 나오는 단골 수사 어구인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여 죄송’하다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등장하였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조국처럼’이라는 새로운 청문회 질문 양

2022-05-12 07:1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이상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밝

2022-05-04 18:00
한경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빚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빚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4일 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20개국(G20)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다. 한

2022-05-04 06:00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 펼칠 계획1기 신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해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 마련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한국형 3축 체계' 용어 언급사드 배치 등 일부 공약 국정과제에서 제외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

2022-05-03 16:37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2022-05-03 11:00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상승 완화·부동산 안정화 검토할 것""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

2022-05-02 11:05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한국은 지구상에서 경제 수준에 비해 부패가 심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80개국 중 32위로 부탄, 대만, 칠레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 즉 오이밭에

2022-04-29 05:00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 증가했

2022-04-26 11:00
홍남기, S&P 글로벌 총괄 면담…"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를 만나

2022-04-22 10:12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성장률 2.7%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7%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

2022-04-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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