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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기조연설 나서는 김인준 교수 "일본처럼 장기 침체 우려"함준호 연세대 교수 "재정 준칙 도입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학계 원로가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0일 한국

2022-02-10 16:51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공지능과 전문대학의 미래

최근 지방 4년제 대학 합격자가 올렸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9등급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으며 심지어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학교 명예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2-02-09 05:00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2-02-08 20:06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의당은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두 후보 캠프에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심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2022-01-26 19:58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25일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11~25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이

2022-01-25 18:24
BNP파리바 “韓 기준금리, 연내 1.75% 달성 전망”

프랑스계 투자은행(IB) BNP파리바가 국내 기준금리에 대해 연내 1.75% 달성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17일 히로시 시라이시 BNP파리바 선임연구원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25%포인트 인상했고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태도로 보아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시라이시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2022-01-17 15:06
기준금리 1.75% 갈까?...요동치는 채권시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한 가운데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며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91%포인트 오른 2.044%에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 국고채 5년물(2.239%), 10년물(2.453%), 20년물(2.426%), 30

2022-01-16 13:53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2022-01-16 10:32
올해 기준금리 얼마나 더 오를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작년 8월, 11월에 이어 올 1월까지 6개월 새 세 차례, 총 0.75%포인트 금리가 인상됐는데, 올해에만 한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미국의 조

2022-01-14 14:11
[일문일답 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연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인상 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2022-01-14 12:45
이주열 "기준금리 1.5%도 긴축 아냐, 추가 조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연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인상 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

2022-01-14 12:1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도입된 지 10년, 단일화폐 유로(EURO)는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다. 유로는 유럽의 상징이 됐다. 유로지역 시민들은 회원국 간의 자유 이동 및 유럽의 평화와 함께 단일화폐를 유럽통합의 가장 긍정적인 결실의 하나로 여긴다.” 2008년 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유로화 탄생 10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의 인용문은

2022-01-13 05:00
[사설] 세계 경제석학들의 超인플레·자산시장 충격 경고

세계 경제석학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Fed의 금리인상 등 긴축 가속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격한 변동성과 충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7∼9일(현지시간

2022-01-11 05:00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국내외 중앙은행이 경기개선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테일러 준칙’에 의한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테일러 준칙’이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2%대로 진입했다. 일각에선 ‘1월 효과’를 통한 시장금리 하향 압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통한

2022-01-07 13:33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측정기준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첫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

2021-12-29 18:33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루다가 돌아온다. AI 챗봇 이루다는 지난해 말 출시돼 인기를 끌었으나 이내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내년 서비스 재개를 계획 중인 이루다를 놓고 기존에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재출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루다

2021-12-23 15:58
AI 챗봇 ‘이루다’ 내년 컴백…1월 비공개 테스트 진행

올해 초 성희롱 논란을 겪은 이루다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년 시장에 복귀한다. 스캐터랩은 내년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이루다2.0’의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 테스트는 서비스 공식 출시에 앞서 AI 윤리를 점검하고 실제 사용자 의견을 받기 위해 진행된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했지만 이루

2021-12-21 15:28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2021-12-20 18:46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2021-12-16 16:11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방역조치 강화 논의에 더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액이 눈덩이처럼

2021-1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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