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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VC업계 자율규제 도입 지원...모태펀드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중기부, VC업계 자율규제 도입 지원...모태펀드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발적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민간 중심
    2025-09-16 15:27
  • 민간 주도 벤처투자 규제 시대 열린다...17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민간 주도 벤처투자 규제 시대 열린다...17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으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2025-09-16 12: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 연착륙 위한 준비기간 필요”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 연착륙 위한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 남용 우려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일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적용
    2025-08-20 14:00
  • 수협, 도이치 대출 특혜 의혹 해명…"사실과 달라"
    수협, 도이치 대출 특혜 의혹 해명…"사실과 달라"
    Sh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 대출 특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6일 JTBC와 뉴스타파 등은 수협중앙회가 2023년 노동진 회장 취임 이후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계사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수협은행은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100억원 대출은 당
    2025-08-07 08:28
  •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권대영 부위원장, 李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
    2025-07-30 11:00
  •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 교보증권,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교보증권,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교보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임직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내용은 △방문판매 유의사항 △투자권유준칙 △고령자 보호 △민원 응대 △상품설명 프로세스 △CS교육 및 롤플레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WM지점 교육에는 외부 전
    2025-06-27 10:19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 카카오 준신위, 6개 계열사 준법시스템 점검…신뢰경영 본격화
    카카오 준신위, 6개 계열사 준법시스템 점검…신뢰경영 본격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11일 2025년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개 협약 계열사의 2025년 상반기 준법시스템
    2025-06-11 13:48
  •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2025-04-30 05:00
  •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 이복현 “ELS 사태, 소비자 보호 시스템 허점…금융사 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ELS 사태, 소비자 보호 시스템 허점…금융사 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
    2025-04-24 14:00
  •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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