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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약세를 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준칙을 바탕으로 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거래소 협찬으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한국 배출권 시장은 2019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현재 8000

2024-06-04 16:18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상향"내수부진에 올해 물가 2.6%·내년 2.1%""고금리 등 긴축, 내수 하방압력…완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급증으로 2.6%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

2024-05-16 12: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

2024-05-13 16:04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20개국 중 성장률 가장 높아올해 물가 상승률 2.7→2.6% 하향…"내년엔 2.0%까지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20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전망치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

2024-05-02 16:00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재가 글로벌 부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WEF 주재 회의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지구촌)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고도 했다. WEF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토

2024-04-30 05: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

2024-04-29 11: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2024-04-29 06:00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아세안+3(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1.4%)보다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2.5%로 예측했다.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2

2024-04-25 11:00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

2024-04-24 05: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

2024-04-21 09:2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

2024-04-12 05: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성장률 2.1% 전망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올 연말 금리 3.0%로 예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6일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2024-03-06 20:25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20일카카오 그룹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에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2024-02-20 11:07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2024-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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