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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새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 기획과 재정을 총괄한다.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위상은

2024-01-03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이 故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별 승진임용식에서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 관행이나 공보 준칙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비공개

2023-12-28 16:54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3%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MRO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세

2023-12-27 15:00
에스티젠바이오, ISO37001·ISO50001 국제 인증 획득

에스티젠바이오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국제표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인 ISO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37001은 뇌물수수 방지, 윤리 경영 실천 등의 세부 행동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부패방지 목표 수립 및 전 임직

2023-12-22 11:13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한 결과라고 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서 유독 우리만 불명예 훈장을 단 셈이다. 추세 역전이 없다면 국제 신인도 추락 등 경제적 후폭풍도 없지 않을

2023-12-22 05:00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

2023-12-19 14:00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2023-12-19 10:23
NH선물, 선물사 최초 국제표준 ‘ISO37301·ISO 37001’ 인증 동시 획득

NH선물은 선물사 최초로 공인인증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NH선물은 두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준법경영을 위한 시스템과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인정받았다. 또 사회적으로 점증하는 윤리경영의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2023-12-13 14:33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한국에서 포털은 권력이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12일 “포털은 대한민국 최강의 미디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에겐 ‘슈퍼 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

2023-12-12 16:23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에는 해당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

2023-12-07 1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올린 2.3%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내년 수출 개선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 경제와 밀접한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29일 '11월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한국

2023-11-29 19:00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가적인 비상 부채 관리 체제’ 가동과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

2023-11-24 10:16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17일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속해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날

2023-11-17 07:00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2023-11-16 10:47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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