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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2023-11-09 05:00
기재차관 "내년 예산 통해 청년 사회진출ㆍ안정적 생활 적극 지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맞춤형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청년 공공분양·임대사업 등 일자리·창업·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과 ‘청년 지원사업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

2023-11-01 17:00
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 기업 방문..."규제 해소 노력"

기술보증기금은 김종호 이사장이 30일 서울 구로구 소재 '바이오컴플릿'을 방문해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컴플릿은 바이오 임상시험 연구분석 전문기업으로 단백질 상용화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R&D)사업화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기보는 단백질 상용화 관련 특허

2023-10-30 09:23
[종합] 미·중 외교장관, 이틀 연속 회담…11월 정상회담 토대 마련

블링컨 “왕 부장과 건설적 대화 기대” 블링컨ㆍ왕이, 이틀 연속 논의 예정 내달 APEC 정상회의 때 회담 전망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의 방미를 환

2023-10-27 16:45
미·중 외교장관 회담…블링컨 “건설적 대화 기대”

왕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대화 해야” 27일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 예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났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은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2023-10-27 09:06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 "코람코와 사업 진행 결정된 바 없어"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가 "아직 사업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코람코자산신탁이 정추위라는 단체와 MOU(업무 협약)를 맺고 목동 7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낸 데 따른 입장이다. 재준위는 "목동 7단지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며

2023-10-25 16:35
롤러코스터 탄 기업 자금조달 시장…“직접금융 키워 안정성 높여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최근 몇 년 사이 자금조달과 관련해 변동성을 크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

2023-10-25 12:00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

2023-10-24 10:00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가부도 위기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날(19일) 기재위 국감 발언을

2023-10-20 09:17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중동분쟁으로 원유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0.4%p 상승"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각) "중동분쟁으로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23-10-14 12:00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다.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 원 순증해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마저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돌파했다.

2023-10-13 05:00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2023-10-10 16:15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

2023-10-10 14:25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지난 1년 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늘어난 빚이 476조 원에 달했다. 2030 청년층도 13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

2023-10-10 10:40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금리인상→이자부담→소비부진→저성장 ‘악순환’G2갈등ㆍ경제블록화 따른 공급망 불안 등도 위협요소올 8월 폐업 건설사 266곳…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경제회복하려면 물가 안정ㆍ수출 활성화 정책 급선무”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 10명 중 5명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를 무너트리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2023-10-10 06:00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관련 이슈는 소외되고 있다. 본래 '상저하고'가 예측됐던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반등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9-30 06:00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보험대리점협회, GA들과 자율협약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업계 내에서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이 심화하고, 불완전판매 계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율협약 실천 과제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2023-09-20 17:16
[속보] 윤재옥 "재정준칙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속보] 윤재옥 "재정준칙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2023-09-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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