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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갑질 논란' 강형욱 아내, 직원들 메신저 무단 확인 인정…"아들 욕에 눈 뒤집혀"

강형욱 부부가 메신저를 감시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24일 강형욱은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와 함께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다. 이날 수잔 엘더 는 6개월 동안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에서 PC 카톡을 쓰다가 이메일 주소가 중구난방이어서

2024-05-24 21:34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언급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그’는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2024-05-13 05:00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

2024-04-30 15:26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2024-04-30 06: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윤보선·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이번 4·10 총선에서 4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2024-04-09 16:28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을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2024-04-01 12:41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한국에 ‘인구쇼크’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에 닥쳤고, 인구감소에도 가속이 붙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몰고 올 파급효과도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할 핵심

2024-03-18 17:2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4-02-28 13:30
중구난방 저PBR주...옥석가리기에 ‘이것’ 중요하다

최근 시장선 PBR 1배 미만 종목 찾기 혈안…ROE 높은 종목 찾아야주주환원 의지 뚜렷해야…주주 자본주의 관심 제고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종목 찾기에 혈안 중이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저PBR주가 워낙 많은 탓에 전문가들은 ‘옥석

2024-02-05 15:44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

2024-01-18 10:47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밀 품종 갱신으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노만 보로그(Norman Borlaug)박사를 기억한다. 농학자이자 식물 병리학자인 노만 보로그 박사는 새로운 밀 품종인 '난쟁이 밀(Dwarf wheat)'을 개발했다. 기존 밀 육종 이론을 넘어서 개발한 새로운 난장이 밀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하고 비바람과 흔들림에도 잘 견뎠다. 인도, 파키스

2023-12-20 05:00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교통문제 해결 안 되면 편입으로 나아질 게 없어"GTX-D 노선따라 교통요충지 또는 교통지옥 결판원희룡 장관 만나 설득..."강동 경유 검토" 이끌어교통+한강 접근성 개선으로 젊은 인구 유입 호재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2025년, 강동구의 ‘운명’이 결판날 것이라고 봤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의 강동구 경유

2023-12-13 06:00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공식 징계 절차‧조사 전 탈당 방지 대책 논의“꼬리 자르기‧책임 회피 논란에 잃은 신뢰 회복해야”혁신안 모두 모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가운데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

2023-07-02 15:27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국내 암호자산시장은 글로벌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코인’ 사건·사고는 심심찮게 터진다. 때론 큰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진단이

2023-05-19 08:13
소비자가 심사·시상 ‘LG 어워즈’…구광모 "LG의 자랑"

수상자 768명 등 1500여 명 온·오프라인으로 참여일등LG상→고객감동대상, ‘고객 중심’ 상명 변경방제 솔루션 개발 폐원 위기 농가 지원 팜한농팀 '최고상' 구 회장 "사업 성과는 고객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물" LG는 4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지난해 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혁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

2023-04-05 10:51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

2023-03-10 05:00
文, 전 연설비서관 시집 출간에 “막걸리 한잔 따라주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시집을 출간한 신동호 전 연설비서관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 출판사 창비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동호 시인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며 시집을 손에 든 문 전 대통령의 사진과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작성한 편지에서 “시집 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오랜 기간 밤낮없

2022-07-13 11:01
2연패 심판받은 민주당…수습책도 ‘중구난방’ 격랑

민주 비대위 지도부 총사퇴 윤호중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회초리 든 국민께 감사"박지현 "사람과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쉬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하지만 당을 수습할 구심점조차 보이지 않아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

2022-06-02 16:37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종찬 전 위원장과 회동

이 전 위원장 "인수위원회, 실천 단계에서 왜곡되는 정책 찾아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15대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종찬 전 의원과 회동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장실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성공해야 정부의 성공이 담보되는 것"이라며 "주의할 점 등 말씀을 듣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2022-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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