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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올해 국세수입이 23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

2024-08-24 07: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2024-05-17 17:12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4-05-06 09:44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6-28 18:29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28 18:27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

2023-06-25 09:09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낮춘 2.3%로 제시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2022-07-26 22:00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5000원대인 수입계란 경우 대형수요처 중심에서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계란 가격에 이어 폭염 등으로 채소가격 상승 등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압력이 큰데, 모두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2021-08-02 17:00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

2021-06-13 14:53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

2021-05-27 17:42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참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1~20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제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으로 결정됐다.

2021-05-27 10:35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세 수입이 애초 전망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해 국세 수입

2020-07-20 17:59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020-05-25 17:53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달라진 경제여건,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

2020-03-26 16:30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0일부터 15일간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협의회에 나선다.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

2020-02-10 10:46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

2019-11-10 13:53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청와대는 31일 전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증세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부의장의 증세 발언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의 증세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19-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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