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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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

2024-10-31 11:23
[정치대학]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박성민 "尹, 이재명 비판할 자격 없어져"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2024-10-23 17:52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

2024-10-17 10:24
순천서 10대 살해한 박대성, 4일 검찰 구속 송치

전남 순천에서 10대 고등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0대 A 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쳐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던 박대성

2024-10-04 10:16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2024-09-30 21:48
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A 씨는 26일 자정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2024-09-30 09:22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2024-09-29 16:41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

2024-09-19 11:15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

2024-09-12 19:43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김경수 두고 또 윤-한갈등?...“이때다” 승기 잡으려는 이재명

韓측 “사전에 사면 우려 생각 전달”대통령실·친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與내부 사면 반대 목소리...당원도 분열“복권 동의”...여유로운 이재명의 역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애초에 ‘야권 분열’ 카드로 보는 기류가 강했지만, 의도치

2024-08-11 15:05
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2024-08-11 10:31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경찰이 사설 문제를 제작·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사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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