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 씨와 참전용사 등 8명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공군 고위층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고(故)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미영 특별검사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기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체포했다.
12일 오후 특검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신이 소속해 있던 로펌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
최근 밝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