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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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산업은행, 19일 세종지점 개점…강준현 의원 "지역 혁신경제 거점 도약"

강준현 의원 노력 결실…지역 정책금융 지원 사격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확충·혁신경제 거점 도약 한국산업은행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행정수도 세종의 기업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산은은 오

2025-12-18 14:09
정부, AI반도체·AI바이오 총력…‘K-엔비디아’ 키운다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AI반도체와 AI바이오 등 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K-엔비디아 육성, AI 바이오 혁신을 위한 AI 반도체·바이오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에서는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2025-12-18 09:42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2025-11-27 15:45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2025-11-10 19:32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

2025-11-05 09:00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10-21 13:43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18년 만에 2배↑…국민 10명 중 6명 ‘공감’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2007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57.6%)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알고 있었고, 10명 중 6명(60.5%)이 이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지도는 2007년(25.3

2025-10-15 10:07
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규정 뚫고 재취업

지난 4년간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

2025-10-03 22:0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2025-10-01 09:47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 순차 재개⋯전소 시스템 복구에 4주 예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서비스가 일부 재개됐다. 화재로 전소한 96개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 대구센터로 이전 후 재구축된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9-29 14:30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金총리 "국정자원 화재 진압·복구 최선…모든 자원 동원하라" [종합]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과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서비스가 마비됐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라고 긴급 지시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

2025-09-27 01:01
金총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인력 총동원"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보고 받은 직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행안부에는 "상황전파시스템,

2025-09-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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