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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확정…이장우와 재대결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철민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결선 투표 결과 허태정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현 시장 간 맞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허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

2026-04-13 19:04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2026-04-13 18:00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다음 위기 막을 방패 없다”…글로벌 경제, ‘무방비 상태’

정책 여력·공조 체계 동시 약화“20년 이상 동안 최악의 상황” 세계 경제를 떠받쳐 온 ‘경기 방어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경고가 나온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반복된 충격을 거치는 동안 정책 여력과 공조 체계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다음 위기에 대한 대응 준비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각국과 지역

2026-04-13 17:29
전재수 부산 출격…민주당 6·3 본선 진용 가시화

박형준과 'PK 탈환' 빅매치…D-50 부산 출정식민주 광역 진용 가시화…국힘 서울 18일 결판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 확정으로 본선 캠프의 뼈대 완성을 눈앞에 뒀다.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부산까지 '4대 광역' 진용이 드러나면서 PK(부산·울산·경남) 탈환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재수 민주당

2026-04-13 17:19
구윤철, G20·G7 회의 참석차 오늘 미국으로 출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6~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 투자설명회(IR),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2026-04-13 17:00
홍지선 2차관 “유가보조금 차질 없어야…지자체 역할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물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홍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집행 현황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버스·택시·화물업계의 연료비

2026-04-13 16:17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개혁신당, 부울경 지지율 7.1%…30대 청년층 두 자릿수 돌파

개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6·3 지방선거 구도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비전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전국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

2026-04-13 16:00
[넥스블록]'비트코인 온체인 냉각' 거래 수수료 15년 만에 최저권

입금 주소 줄고 수수료는 15년 만에 초저수준, 온체인 냉각 뚜렷기관 매수 이어져도 현물 수요는 수축, 시장은 관망 국면세그윗·탭루트 같은 효율화도 있었지만, 수수료 하락의 핵심은 수요 부진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가 일제히 식고 있다.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주소 수가 30일 이동평균 기준 약 3만1000개 수준까지 줄어든 데 이어, 일일 총 거래

2026-04-13 15:45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북한말 통역사 급구...이유는

기업 2곳, 통역과 북한 건설 노동자 관리 업무 구인급진적 중앙아시아 출신 대신 북한 선호 현상우크라이나 참전 혜택 늘리자 노동자 떠난 영향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

2026-04-13 15:34
농번기 일손전쟁 시작…농협, 전국서 260만 명 인력 공급 나선다

전국 동시 발대식 열고 6000여 명 현장 투입…마늘·과수 농가 일손돕기 본격화도시 은퇴자·전업주부까지 연계…도농 인력 매칭 확대해 농촌 인력난 대응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범농협 차원의 전국 동시 일손돕기가 막을 올렸다. 농협이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 공급 계획을 내걸고 현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인건비

2026-04-13 15:28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도매시장법인 5곳, 한농대에 2억4300만원 기부…장학기금으로 청년 인재 키운다

한국청과 장학기금에 편입…이자 수입으로 성적장학금 등 지원한국청과·대구중앙청과·강서청과·두레청과·인터넷청과 참여 도매시장법인들의 발전기금 기부가 잇따르면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 지원이 한층 확대된다. 청년 농어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민간의 지원이 장학기금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유통업계와 농수산 인재 양성기관 간 협력도 더 넓어지는 모습이

2026-04-13 14:00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수능케어 교육부 제동에 결국 '철회'

입학처 “2027학년도도 미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정시 비중은 오히려 확대…‘수능67%’로 반영 비율 상향 중앙대가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수능 케어(수시 납치 방지)’ 전형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육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

2026-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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