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같은 하이브 레이블 자회사 쏘스뮤직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강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희진 측이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은 내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맞붙은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서로 치명타를 날리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 돈 관련 유죄 평결을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무대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
북한이 24일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대남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4일부터 일주일간 분석한 결과,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국민의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잼버리 사태를 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거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말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라며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이 일이 계속 확대 재생
윤호중 "즉각 사퇴하고 수사 협조하는 게 경기도민에 속죄하는 길"박지현 "조용히 물러나라"박홍근 "국민에게 삼진아웃 판정받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맹공격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김 후보가 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리
이준석 "이런 식 이슈메이킹 안 돼…메시지 관리 필요"전여옥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 천왕급으로 키워"정치권 "사모님 손바닥에도 '비(妃)'", "육갑 떤다", "돼지 머리 올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조롱 섞인 언어유희로 번지고 있다. ‘돼지’,
진중권 "육갑떤다…돼지머리 올리고 고사 지내든지"홍준표 측 "거짓이 계속 거짓 낳아…사죄하라" 유승민 측 "거짓말, 말장난하는 윤캠프 제정신 아냐" 김의겸 "스스로 왕(王)으로 여기시는 분께서 친국(親鞫), 영광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야권 안팎으로 이어지는 집중 공세에 시달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이 크리스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이돌 팬클럽의 영향력이 중국 공산당보다 더 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 공산당은 시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겨냥한 ‘패러디 가상화폐’가 쏟아지고 있다.
시작은 펠론(Felon Coin·F○○K ELON) 코인이었다. 28일 조선일보는 “개발 시기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펠론 코인은 지난 13일(한국 시각) 오전 8시 29분 첫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펠론 코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의 이름 앞에 욕설을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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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이번 주 내 신병처리 결정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 5000개를 확보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
당정은 18일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질책 어린 시선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박수를 받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했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고향에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