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정신건강 악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의 '정신 건강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한국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행보다.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 학생은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
정부가 심리상담 대상을 2027년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0.6명) 중 1위다. 치매를 포함한 정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성장기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복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이 된 후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요” “생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상이 요동치는 불안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서현역 사건까지...흔들린 일상
3일 오후 5시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가족, 국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경성 식욕부진’ 및 ‘신경성 폭식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만성화가 잦으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나 기존
"위장병, 첫 유모가 굶겨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략) 날 꼬집고 울리고 굶기고 자기한테 돌아오게…더 쉽게 울리려고 굶겼고…3년이 지나서 부모님은 알게 되셨고, 난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잔병이 많아요. 지금도."
연극 '킹스 스피치'(연출 김동연, 제작 연극열전)에서 조지 6세는 언어치료를 맡은 라이오넬 선생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 청년과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내년 중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