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자로 1급인 교통물류실장을 전격으로 교체했다. 교통물류실장은 교통, 물류,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토부는 이날 김채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상임위원을 교통물류실장으로,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을 중토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5월 30일에 발령을 받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 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국토교통부는 25일자로 국토도시실장에 유병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상임위원, 중토위 상임위원에 권용복 건설정책국장을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병권 신임 국토도시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토지정책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중토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신임 중토위 상임위원은 경기 여주 출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2일 종래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
상갓집에서 초저녁 술을 거나하게 먹고3호선 전철을 타고 소시민들의 미소를 보며모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정을 느꼈습니다.터벅터벅 3층 터널을 비집고 올라와지상의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첫눈이 뼛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바로, 눈 앞 카바이드 추억 어린 불빛 아래사랑의 김이 모락모락 흘렀습니다.호떡, 만두, 붕어빵, 공갈빵이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뽐내며훈훈한 포장마차 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일 자신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적 단초가 된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6일 건설교통부는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외 2명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하고, 아울러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자세한 인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직고위공무원
▲주거복지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 종 대(徐鍾大)
▲주택건설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 돈 수(金敦洙)(전,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