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악질 세무관리, 엄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60년 5월 2일 과도정부의 두 번째 국무회의. 당시 윤호병 재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기업들의 악질 세무관리 행태를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19 정신의 당연한 제일 과제였다.
어찌보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1950년대 국내 기업인들의 자본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