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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7월까지 국세 23.8조 더 걷혀…법인세 호조에 14.5조↑

7월 국세수입 현황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진도율 62.5%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4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

2025-08-29 11:00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반휘은의 AI이야기] AI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상대일까, 응답일까

테오도르의 하루는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한다. 사랑스러운 연인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그녀의 부드럽고 애정어린 응원 한마디로 사르르 풀린다. 즐겨먹는 메뉴는 그녀의 감상평으로 최고의 성찬이 된다. 매 순간 귀를 스치는 그녀의 목소리에 테오도르는 설렌다. 따뜻하고 섬세하며 유머러스한 그녀의 말투. 그에겐 ‘사만다’, 영화

2025-08-27 17:00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2025-08-27 13:46
프랑스, 9월 내각 신임투표…제2의 바르니에 사태 오나

바이루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 위험…정부 지출 줄여야”RN 등, 정부 불신임 예고…프랑스 자산 매도 압력 커져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년 긴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의 지지를 확인하겠다는 승부수지만, 극우와 좌파가 일제히 반대표를 예고하면서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025-08-26 17:03
[시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외교·경제적 분수령을 넘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정이 25%에서 15%로 타결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75%를 기록하는 나라에 있어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있어, 대미 수출의 관세 장벽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수출기업들에게 명백한 호재다

2025-08-24 18:35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채권마감] 이틀째 껌장·강보합, 미국채 강세vs외인 선물매도

커브도 이틀연속 소폭 플래트닝빅이벤트 앞뒀지만 경계감 내지 기대감도 희석잭슨홀 파월 연설+한은 금통위+내년 예산안까지 확인 필요 채권시장이 이틀연속 강보합세(금리하락)을 기록했다(국고채 3년물 기준). 일드커브도 이틀째 소폭 플래트닝(평탄화)됐다. 다만 지독한 껌장(장중 변동성 축소)을 이어가면서 지루한 분위기였다. 밤사이 미국채가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

2025-08-21 16:49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의사 숙련도 인증·제도 정비 시급” [신경차단술 관리 빨간불②]

신경차단술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도입해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신경차단술 관리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 한 의원에서 이 시술을 받은

2025-08-19 06:00
'봄비' 부른 박인수, 오랜 투병 끝 별세⋯향년 78세

히트곡 '봄비'를 부른 원로 가수 박인수(본명 백병종)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해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은 연합뉴스에 "고인이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아왔다"며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1947년 평북 길주 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2025-08-18 17:03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진료실 풍경] 운동의 배신

“소변이 갑자기 콜라 색으로 나와요.” 하얀 피부, 가냘픈 몸매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20대 남자가 병원을 방문한 건 햇살이 뜨겁게 작열하는 한여름이었다. “혹시 근육통이 심하거나, 근육경련과 같은 증세는 없었나요?” 내 질문에 환자분은 바지를 걷어 올렸고, 드러난 허벅지 부위엔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의자에 앉는 환자의 얼굴은

2025-08-12 19:54
5대 은행, 가계대출 일주일 새 1.9조 증가…'불장'에 신용대출 1조↑

신용대출이 견인⋯1주일 새 1.1조 몰려주담대 6000억 증가, 은행 가계대출 제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여파, 주식시장 호황에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

2025-08-10 10:52
국장 탈출 러시…서학개미, 일주일새 美 주식 1조 원 순매수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 논의에 투자자 반발배당소득세 완화 기대 꺾이며 증시 매력 상실코스피 급락·정책 불확실성에 해외로 눈 돌린 개미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2025-08-06 15:54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ISM 부진·트럼프 반도체 관세 등 영향에 국내 증시 하락세 전망

전문가는 6일 국내 증시가 미국 ISM 지표 부진, 트럼프의 반도체 및 의약폼 개별 품목 관세 발언, AMD의 분기 호실적에도 마진 악화로 인한 시간외 4%대 주가 급락 등 미국발 부담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국내 증시가 1%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눈에

2025-08-06 08:15
[기고] 여름철 해외여행, 감염질환 주의해야

출발 2~3주 전 병원 방문⋯백신 접종, 음식 익혀 먹고 손 씻기 철저히 여름 휴가철 건강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현지에서 유행 중인 감염질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국가별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달라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에서 출국 전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최

2025-08-06 06:00
"'코스피 5000' 말뿐?…거꾸로 가는 10억 대주주"

양도세 개편 논란 속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는 “파격적인 목표에는 파격적인 정책이 따라야 한다”며 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방향은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25-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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