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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못 박아

감축 금지 조항, 5년 만에 부활 유럽 주둔군·우크라이나 지원·대중국 투자 규제까지 포괄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식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자금을 한국에 상시 주둔하거나 배치된

2025-12-08 19:36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美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특혜…자기 역할 못하는 동맹 불이익“

“GDP 3.5% 국방비 지출, 美 요구 새 국제 기준”美, 대만 방어·중국 억제에 동맹 기여 확대 요구“미국 홀로 위협 대응 불가…안보 무임승차 용납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같이 자신들의 방어와 집단 방위를 위해 국방비를 더 늘리는 이른바 ‘모범 동맹국’에는 혜택을 주되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2025-12-07 14:08
K-조선, 이제는 자율운항 승부수…정부·업계 동시 질주

정부, 자율운항 선박 R&D 강화조선 빅3도 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 정부와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조선업 패권 경쟁을 강화하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해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7일 조선 업계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2025-12-07 11:10
코트라, 내년 예산 9000억 원 돌파…수출 5강ㆍ경제안보 총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코트라는 수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집중 지원, 경제안보 기능 강화를 통해 수출 5강(세계 5대 수출 강국)을 앞당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내년 본예산이 9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2025-12-07 11:00
K-방산, 2026년에도 수출·이익 동반 성장…현대로템·한화에어로 유망

국내 증권사들은 2026년에도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대규모 수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이익 중심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유럽과 중동 지역의 ‘무기 공급 공백(Gap Filler)’을 한국 방산업체가 빠르게 메우면서 ‘체급이 올라온’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

2025-12-06 08:00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양산, 실란트 국산화 예산 73억 확보… 동남권 '미래산업 축'으로 부상

양산시가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 부품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미래 산업 도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국비 7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48억원에 불과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

2025-12-04 16:15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인 10조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5년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는 9조4188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

2025-12-04 08:25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부산시, 역대 최대 국비 10조2천억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신호탄"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6.0%) 늘어난 수치로, 시민 생활과 미래 산업의 체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됐고,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2025-12-03 14:49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2025-12-03 13:53
황기연 수은 행장, 첫 현장 행보 '반도체'… "AI 금융지원 8.5조 확대"

평택 '원익IPS' 찾아 소부장 육성 의지…'AI 특위' 가동해 전방위 지원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찾았다. 정부의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3일 수은에 따르면 황 행장은 전날 경기 평택 소재

2025-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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