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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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2월까지 국세 10조원 더 걷혀…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 207%↑

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누계 71조원…진도율 18.2%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증권거래세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수는 200% 이상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2026-03-31 11:00
아기 낳으면 1억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말 안 통해 그냥 해버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말이 안 통해서 그냥 해버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4년부터 지급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22년경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을 모두 포함해 2024년 시무식에서 지급을 결정

2026-03-31 09:36
"저 PBR 전략 재정립…ROE·오너 연령이 핵심 변수"

증권가는 글로벌 지정학정 불확실성을 대비한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31일 KB증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더

2026-03-31 07:48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한화투자증권,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작년 해외주식 수익 발생으로 신고가 필요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2026-03-30 10:07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2026-03-24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2026-03-24 06:00
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2026-03-20 16:22
글로벌 'T+1' 결제 혁신 속 韓 증시 변화 가속…저PBR·지주사 재평가 기대

글로벌 자본시장이 주식 거래 후 대금이 하루 뒤 들어오는 ‘T+1’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추세에 맞춰 현행 'T+2' 결제 체제에서 ‘T+1’ 체제로 변화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발표에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 전반과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기대 역시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03-19 18:00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저 PBR 종목 주목해야"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저PBR(주가순자사비율)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화 정상화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관된 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

2026-03-19 07:51
에이앤에이인베스트, 3년여 만의 지분 변동…세아제강지주, 오너 4세 승계 지렛대 밑그림?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의 가족 회사인 에이앤에이인베스트가 3년여 만에 지분 구조를 재편했다. 이주현 에이앤에이인베스트 대표의 지분 일부가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대표이사 사장의 자녀들에게 양도되면서 오너 4세들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를 두고 향후 오너 4세의 자산 승계를 위한 법인 위상 강화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2026-03-13 11:19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아모레 서경배 회장, 둘째딸 서호정에 주식 19만주 증여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둘째 딸인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로 약 300억원 상당이다. 이날 공시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현재 회사 지분의 9.02%인 6905만 주를 갖고 있다. 실제 증여일은

2026-02-25 17:55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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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