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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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특정 지역구 출마 준비 안해...민주당과는 연대 가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일 “지금으로써는 특정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심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 기반을 만든 다음 출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첫 의정보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권이나 광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이같

2023-12-02 20:30
조국 “국민 통합 향해 가야”...한지원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 민주주의 개혁”

“경제 성장, 빈부격차 완화, 사회갈등 관리 등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 심지어 ‘촛불정부’를 자처했음에도 민주주의에서 조차 이전 정부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 '대통령의 숙제' 저자 한지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 '가불 선진국' 저자 조국 전 법

2022-03-29 15:24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책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한 책 ‘조국의 시간’을 펴낸 후 약 10개월 만이다. 신간 제목은 ‘가불 선진국’. 이 책은 25일 공식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책에 대한민국의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다. 사회권(

2022-03-28 15:22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서 “지대개혁·기본소득 해야”

1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위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대개혁과 기본소득을 외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국가의 부 중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이 국민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2021-12-16 10:59
추미애 "윤석열 당장 구속돼야"… 검찰개혁ㆍ지대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은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퇴행”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민경선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검찰 윤석열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숙주정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 응분의

2021-10-10 16:34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라며 “현란한 법 기술

2021-09-26 16:40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은 비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촛불시민께선 10년 만의 대선 승리와 압도적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180석 헌정사 최대

2021-09-25 16:57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낙연 후보와 캠프를 향해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 와 내부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다"며 "검난을 일으킨 수괴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

2021-09-22 14:31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8-31 17:17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역할"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2021-08-27 21:06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도입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실패한

2021-08-15 12:00
추미애, 이재명과 연대 묻자 "가장 개혁 주장하는 사람과 경쟁하고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와 관련해 "가장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과 경쟁하고 싶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김두관 예비후보의 질문에 "진보정치, 개혁경쟁을

2021-07-05 18:35
이낙연, '민주 경선 국민면접' 압도적 1위…이재명 순위 밖

이낙연, 블라인드 이어 최종서도 1위…"조국 임명 반대" 이목이재명, 3위서 순위권 밖으로…압박면접서도 기본소득 해명만이광재, 플랫폼 이익공유 주장…최문순, 일자리 국가보장 외쳐추미애, 압박면접서 김해영 면접관과 말다툼…"무늬만 민주당"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2·3위는 후발주자인 최문순

2021-07-04 18:46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문재인 정부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공급ㆍ지대개혁 해야""재보궐 패배,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양항자 출당시켜야""조국 사태 아닌 '윤석열 사태'…尹 대선 출마해선 안 돼"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최근 하락세의 원인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 성범죄라고 짚었다. 다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

2021-07-01 14:07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촛불혁명' 언급하며 "개혁 완수"김대중·노무현 예로 들며 "정공법"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상위권윤석열과 대립 구도 보일 전망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을 통해 촛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

2021-06-23 14:13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임대료 인상되는 부작용 방지…종부세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향을 두고 “징벌적 과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

2018-01-18 10:21
전문가들 “보유세 인상되면 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질 것”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있을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시장 재편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018-01-18 10:00
당정,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카드…강남과 전면전 치르나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중론을 견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

2018-01-17 11:19
추미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올해 양극화ㆍ불평등 해소 전환점으로 삼을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 올해를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해 명실상부한 세계 7대 경제 강국 대열에 합류한다”면서 이같이 말

2018-01-16 11:33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동산 세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는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발제문을

2018-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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