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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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확보에 힘모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2024-11-15 21:00
尹 "필수의료체계 구축 속도...34조 투자로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돼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

2024-11-06 13:2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만

2024-08-22 16:56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종부세·금투세 두고 이견金 “증세 없는 복지 안 돼”李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2024-07-18 11:17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여야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2024-05-18 06: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2024-05-14 15:5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2024-04-24 16: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2024-03-27 15:10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신임 사장으로 박경국(65)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

2023-12-29 14:27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전국 케이블TV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를 전 국민의 공감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 한해 진행한 “지역소멸을 막아라” 공동 기획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는 SO의 강점을 살린 지역 밀착, 세밀한 보도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각자의 사업권역에서 지

2023-12-29 09:18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교토의정서 발효에도 정부 미온적 대응에 칼 빼든 이시하라"국가와 싸워서라도 디젤 몰아낼 것"…경유차 퇴출·건물 규제정부·車업계 압박, 여론 업고 성과…온실가스 배출 33% 감축 “국가가 안 하면 도시가 한다.” 일본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장정은 2006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2023-12-27 05:00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2023-12-12 14:3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고양ㆍ용인ㆍ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2023-11-23 13:55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광명 등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2023-11-17 11:02
김동연, 오세훈·유정복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히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과의 3자 회동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하며 이같이 말

2023-11-06 15:09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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