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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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문턱 낮췄다⋯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2026-03-31 12:00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불안 차단·장애인 음성고지·6연속 적극행정 삼각편대 가동

중동의 불안이 생활물가 공포로 번지고, 디지털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시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세 갈래 행정으로 동시에 응답했다. 시민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기술로 허물고,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타이틀로 행정 신뢰를 쌓아가는 수원시의 삼각편대가 26일 일제히 가동됐다. △ 종량제봉투 "8

2026-03-26 14:19
경과원, 74종 당근에 S등급 채찍…경기기업 판 흔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틀 연속 경기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두 건을 연달아 가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인재유치를 위한 기업문화 혁신'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사업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중 드라이브다. 경기도 기업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경과원의 속도전이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2026-03-25 16:47
서울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총력전⋯기업 세제 유예·대중교통 확대 시행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해 시민 일상 지킬 것"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2026-03-23 11:00
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2026-03-12 13:48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

2026-03-11 05:00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실외정원...여수시 이렇게 조성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내 힐링공간 조성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돌산읍 우두리 1183번지 일원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 진행된다.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여수의 섬'이

2026-03-05 08:51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유은혜 "370억 방향을 바꾼다"···임태희 직격하며 경기교육감 출사표

날짜 선택이 선언이었다. 새 학기 첫날,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시각,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공약 발표가 아니었다. 현 경기교육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숫자 하나로 찔러 넣는 선전포고였다. "임태희 교육감이 운전면허 취득비에 쓴 370억원, 저는 고등학생 교육기본소득에 쓰겠습니다." 같은 돈, 다른 철학

2026-03-03 12:38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6-03-01 21:26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대출제한 예외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 간이심사만으로 대출을 진행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

2026-02-25 16:25
서울시, ‘찾아가는 세무상담’ 개시⋯올해 75회·자치구별 최소 3회 상담 목표

복지관·주민센터·전통시장 등 방문⋯2027년 온라인 상담 도입 서울시가 시민 생활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세무상담을 연간 75회 규모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최소 3회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전통시장,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2026-02-25 11:15
주택거래 증가, 내수 회복에 작년 지방세 '역대 최대' 경신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202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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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