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미국ㆍ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에서 관련 피해 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 및 계열사를 둘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앞당기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2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이 19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리로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9월 기본교육·10월 전략특강·11월 전문과정 순차 진행“AI로 일하는 방식·세정 혁신”…내년 전 직원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이스트와 협력해 3단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간부부터 실무직까지 참여하는 전 조직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조직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높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비활성화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소비촉진 프로그램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소비활성화 TF는 중기부 차관을 중심으로 중기부 본부·지방청·공공기관이 참여해 전국 릴레이 소비 캠페인과 행사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3개 지방청과 11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장관 주재 '화재 피해 대응상황 점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는 정부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찾는다.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8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전국 차원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정례 운영되며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이 전국적 캠페인 확산과 실효성 있는 소비 진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이왕재 전 강원중소기업청장이 1일 자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이왕재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상근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신임 이 상근부회장은 30여 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개발과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개발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총 2만2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한 해 동안 활동한 정책기자단에서 매우 흥미로운 팸투어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박물관을 견학하는데 112 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 정보센터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순서로 경찰박물관에서 38구경 권총을 시뮬레이션 사격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첩보영화나 CSI 시리즈물을 매우 좋아해서 총격장면은 이미 익숙하게 느껴졌는데 나도 총을 발사해 본다면 명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