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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2026-05-12 15:51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크루즈선 탑승 프랑스인 1명, 감염 증상 발생해

WHO “증상 없어도 42일간 자가격리 권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MV 혼디우스’ 크루즈선의 탑승객들이 본국으로 이송되는 가운데 프랑스인 승객 1명이 감염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에 있는 그라나다야항에 입항한 혼디우스호에서 내

2026-05-11 15:20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수익률 1위 경쟁력 입증"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11일 NH투자증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객들에게 체계

2026-05-11 14:04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실질관계를 살펴야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05-11 06:00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에이전틱 AI란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

2026-05-10 10:41
AI 활용 100만 건 카톡서 공모 정황 추출…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2026-05-09 14:27
美국방부, UFO 기밀문서 첫 대규모 공개…아폴로 미션 우주인들도 목격

이라크·시리아·아프리카 등 미군 관측 사례 공개아폴로 우주비행사 “달에서 빛 튀어나와”트럼프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비행현상(UAP)’ 관련 비밀 해제 문서를 처음으로 대규모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정부·우주 임무 기록과 함께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상공에서 미군이 목격한 미확인 현상 보고서도 포함됐

2026-05-09 13: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李대통령 "성장 과실 국민과 함께"…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둬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판매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머물러 있는 민간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새로운 투자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2026-05-07 16:07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국민 참여로 우리 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히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2026-05-07 14:57
LG CNS, RX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2년 내 성과 낼 것”

로봇 학습부터 운영·관제까지 통합…RX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이족·사족·휠 타입 로봇 4종, 원격 조종 없이 물류 작업 자율 수행“현장 투입 수개월→1개월 내외”생산성 15% 향상·운영비 18% 절감 기대 이족보행 로봇 유니트리 ‘G1’이 박스에 물건을 담아 딥로보틱스 ‘M20’ 위에 올린다. 사족보행 로봇 M20은 물건을 싣고 휠 타입 로봇인 덱스메

2026-05-07 14:14
LG CNS, 로봇 학습·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 공개…RX 전 과정을 한 번에

LG CNS가 산업 현장의 로봇 전환(RX)을 지능형 로봇의 도입부터 학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정의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RX 플랫폼 ‘피지컬웍스 포지(PhysicalWorks Forge)’와 ‘피지컬웍스 바통(PhysicalWorks Baton)’을 공개하면서 수개월씩 걸리던 산업용 로봇의 현장 투입 기간이 1~2개월로

2026-05-07 10:00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작업자·업체 대표 구속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와 불법고용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7일 전남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와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화

2026-05-07 08:06
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사과⋯"미흡했던 서비스, 재발 막겠다"

안성재 셰프가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6일 안성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의 업장인 모수에서 발생한 미흡한 서비스로 실망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안성재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담당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 대신 2005년 빈티지를 서빙 했고

2026-05-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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